가정의 달인 5월의 긴연휴도 이제 마지막날이네요.뜻깊은 연휴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밀린 집안일도 하고 꽃구경도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역시 쉬는날은 하루가 더 순삭인듯하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준비하시는분들을 위해 여러업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식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입니다.단종면허 통합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면허 준비시 우선적으로 기술자 조건과 기준을 확인한후 인력이 확정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면허 준비를 하실텐데요
자본금기준 또한 신규라면 미리 확인하셔야하는데 이는 일정기간 묶어놓아야하는 기준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기술자가 확보되었다면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자외에도 공제조합 예치업무,사무실규정 확인등으로 통해서 면허 준비를
하실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구조물해체공사면허의 업무범위에 대해 먼저 확인후 설명드리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기본적으로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분들은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경우에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자격증 인원 및 종류
비계구조물해체 면허 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2명 이상 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화학류관리)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갖추면 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는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또한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며 타회사에 고용이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로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기도 하므로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전회사에 상실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면허취득후에도 기술자는 상시유지조건이므로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4대 보험 상실일 기준50일을 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요건 제출증빙서류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그럼 기술자기준을 잘 확인하고 준비가 되었으면 자본금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합니다.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이상의 자본금 기준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금 이상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처음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현금을 예치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입증을
해야합니다.기존회사는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좀더 정확한 실질자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이 가능한 시점에 되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인된 진단기관을 통해 현재 건설업을 위해서 보유한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파악 후 적격 판정을 발급받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신규일경우 자본금 규정 1억5천안에는공제조합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 5천만원대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건설면허취득이후 계속 유지하는 자금으로 약정으로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면허 취득후 2년이 지나면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요건
비계구조말해체공사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미비시 면허발급이 안되므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기준은 용도가 중요하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 등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이 가능]
2)타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무실을 잘 갖춰졌는지 사무실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요건인 기술자 및 그외의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40~45일,기존회사는50~60일정도 걸립니다.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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