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자본금,기술자 개정

긴 설연휴도 이제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일할때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긴하지만 쉴때는

더 훌쩍 지나가버리는것 같습니다 어제는 밤새내린 한박눈으로 차에 쌓인눈을 치우고 출발하느라 애를 좀

먹기도 했습니다.생각해보니 겨울도 어느덧 한두달정도 남아있는거 보니 새삼 시간의 빠름을 느낍니다

오늘은 기존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이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업역규제완화,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기술자 부분에서

혜택이 있습니다.그럼 통합된 명칭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으로 영위

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기존회사를 인수하는 양수도와 신규로 면허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내는 방법이 여러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위와같이 일정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자본금,기술능력,

공제조합예치,사무실의 요건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습식방수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기준입니다

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자본금규정이 완화되어 1억5천 기준의 자본금을 맞춘후 동업종내 주력분야의

기술자요건만 추가로 갖추면 세 부분의 주력업종을 다 취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하며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부족할 경우 증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와야 하므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증빙할수 있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관할기관에 면허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전문건설업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이는 면허가 나온후 약정업무를 통해 추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신규시 통합전에는 각각 업종별로 출자를 해야 했으나 통합된이후에는 동업종내 주력분야 추가를 하더라도

미평가인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인 5천7십만원(2022.1월기준) 상당의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후 발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취득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공제조합에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면허는 업종내 주력분야가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 3개분야로 되어있는데

 주력분야별로 기술자는 2명이상이나 동업종내에 주력분야를 추가할경우 특례인정을 받아 1명씩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시:도장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회사가 습식방수를 추가하려고 하거나 도장과 습식방수 2개 주력분야

동시에 내려고 할때 기술자는 총 3명을 갖추면 됩니다.

▶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합니다

▶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행]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소지자의 경우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용도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이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등록요건을 꼼꼼히 살펴본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영하 10도가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눈이온후 빙판길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