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것같아 여러가지로 대비를 잘 해야할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고 알고계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총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기업진단필수),공제조합업무,기술능력,시설및장비(사무실)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술인력기준은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광범위해서 업종별로 따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안내 및 기준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 자본금 ◆

전문건설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자본금기준을 확인해야하는데 법인,개인의 경우 대부분  1억5천이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철도궤도공사업 인경우만 3억 기준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종면허의 대업종화로 인해 자본금 혜택이 늘어났으며 따라서 1억5천만원으로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보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법인사업자 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야하므로 정확히 묶어놓아야할 현금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 업무 필수

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인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출자업무 ◆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신청전 전 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1) 신규시에는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므로 53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며 면허를 추가시에는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에 추가 출자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공제조합 예치금은  자본금 1억 5천규정안에 포함된 금액이며 면허 소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3)면허가 나오게 되면 약정을 통해 조합원이 되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 및 2년후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 공제조합 업무시 발급서류

공제조합 업무를 본후 발급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면허접수시 제출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을  취득하려면 기술자는  최소 2인이상 갖춰야 합니다. 일부 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3인],철강구조물공사업[주력분야:강구조물공사 4인/철강재설치공사 5인],철도궤도공사업[주력분야: 철도궤도공사 5인]

1)전문건설면허의 대업종화인해 기술인력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1회만 적용받았던 특례인정이 동일업종내에 한해서는 주력분야를 추가할때마다 적용받게 되어 이또한 기술인력 혜택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별 초급이상 [먼허 업종에 따라 기준이 상이] 으로 건설기술인으로 갖추면 됩니다

3)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로 최저임금이상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설및 장비 ◆

공사업면허를 취득시 마지막 등록가준으로는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추는 일입니다. 장비는 일부업종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위의 표 등록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등록기준 또한 중요한사항이 있으니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1)우선 사무실기준은 용도가 중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 등이 해당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2)평수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습니다

3)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통적으로 갖춰야할 기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술자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각 업종별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으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초복이라 비로인해 선선했던 날씨가 다시 더워진듯합니다.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폭염으로 지구가 연일 뜨거운것같습니다.장마전선이 올라오지못하고 더위만 기승을 부리는것같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2022년 대업종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통합이 되어 업종명이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로 바뀌었습니다.

그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므로 업종내 원하는 면허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가 아닌경우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규면허취득시 일정기준을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갖춰야할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집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꼭 필요한 사항위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이 넘는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을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금속창호공사 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기준금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2)기존사업을하고 있는 겸업자산이 있는경우 실질자본금이 문제 없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놓아야 하는 금액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나되는지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금속구조물창호면허 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 면허를 유자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이유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면서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 등록기준으로 금속창호공사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최소 2인 으로는  주력분야 한개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인력이 3명이라면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주력분야 2가지 모두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따라서 타회사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자격자로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2)면허취득이후 기술자가 퇴사시 50일공백을 넘지않게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기계분야 셋중 하나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1)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2)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할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한 공부상 용도인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 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습니다

☞사무실확인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

리겠습니다.올해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여름휴가계획도 잘 세워서 더운여름을 또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6월도 마지막주가 다 가고 있습니다.장마철이라 비가 오락가락하네요.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해야하는 시기인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철콘면허라고도 불리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면허취득시 실적이 필요하다면 양수도거래로 하시면 되며 굳이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진행하시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철콘면허의 업무영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 면허를 소유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

첫번째 철콘면허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1억5천이상 기준입니다.

신규시 현금을 일정기간묶어놓고 기업진단 가능일까지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처음 묶이는 자금파악이 중요합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 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검증하는과정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공제조합출자 ◈

두번째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1억5천 기준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면허취득후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임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해야하며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약정후 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 면허 추가일경우 

기존 건설업이 있는 회사가 추가로 면허취득을 하고자 한다면    공제조합 추가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술능력◈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하는 부분으로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최소2명이상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1)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요건이 있어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 철근콘크리트 국가기술자격증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소지자라면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증빙서류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를 제일먼저 체크한후 회사가

타사업장과 구분된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2)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 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신청시 반려될수 있습니다.

3) 사무실내외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신청전 어느정도 사무실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 서류상 용도확인방법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공부상 용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관해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새벽부터 내리는 장마비가 하루종일 내리네요.비바람과 습함이 있는 날씨라 컨디션관리

에도 신경쓰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가장 많은 문의가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지는데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종의 공사업입니다.

보통은 인테리어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취득하시는 전문건설면허인데요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이 필요한분들을 위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1)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가지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현금인 실질자본금만 신경써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90일이내 신설회사가 아닌경우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라면  공사관련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2)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1)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예치합니다, 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2)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되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등을 볼수 있으며 2년이후에는 저금리로 60%정도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인테리어면허의 자본금 규정을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으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 필요자격증으로는  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실내면허 업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 참조] 

2) 관할기관에 면허 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하여 기술인력을 입증합니다

3)기술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요건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자이어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이 부분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1)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하며, 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신규등록은 처음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본격적인 여름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우가 잦은만큼 미리

대비하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시 갖춰야할 요건은  어떠한것이 있는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 또는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라면 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것이 여러면으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신규등록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준비시 처음시작하시는분들은 어떤것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막연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기면허의 경우 기술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제일 먼저 기술자 인력요건을 확인후 자본금 등 나머지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자준비 외에도 공제조합 예치업무,사무실규정 등의 규정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자격증 및 요건

▶자격증 인원 및 종류

전기공사면허는 3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기술인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이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면허준비시 기술자관련 준비사항을 꼼꼼히 잘 확인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위 자격요건을 확인했다면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입사가 되어 있어야하는데  면허 신청시 이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2)다음으로 전기면허에서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는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기본요건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특히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전기공사면허 기술요건을 잘 확인하셨다면 자본금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1억5천이상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는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하는일이 중요하며 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일정기간 묶어놓은이후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전기공사업 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자본금의25%에 해당되는 금액인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1) 이때 발급받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2)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취득동안 유지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면허취득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여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마지막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놓아야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기준 역시 전기공사업법의 등록기준에 따르므로  등록요건을 잘 확인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잘 구비해 놓습니다. 

2)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45일전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인데도 에어컨등 냉방기기로 인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신경쓰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정보를 드리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 한낮은 여름날씨네요.곧 6월도 시작되니 여름철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격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문건설업 통합이후 조경식재공사면허와 조경시설물설치면허가 합쳐져 공식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면허를 준하시는분들은  제일 먼저 기술자 인력요건을 확인후 자본금 등 나머지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자외에도 공제조합 예치업무,사무실규정 등의 규정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 인원 및 종류

조경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2명 이나 주력분야 취득여부에 따라 2명 또는 3명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조경식재나 조경시설물 하나의 분야만 필요하면 2명이나 두 개 주력분야를 다 취득하려면 3명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종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으로 건설기술인력을 갖추면 됩니다.

기능사 이상등급의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조경식재면허의 기술인력의 기본조건은 우선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 요건이 갖춰져야하며 면허 신청시  4대보험가입자 명부 를 통해서 상시근로자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2)두번째  사항은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증빙서류는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로 전직장 상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전 서류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면허취득후에도 기술인력은 상시유지조건이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초과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요건 제출증빙서류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조경식재시설물 면허 기술자요건을 잘 확인후 갖추었다면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자본금 기준 입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이상으로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 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는 필수사항입니다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현금을 예치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적격심사를

받게됩니다.신설회사가 아닌경우 공사업면허를 처음으로 준비하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현금을 확인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추가로 다른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때는 공사관련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이상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 가능한 시점에 되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신규일경우 자본금 규정 1억5천안에는 공제조합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 5천만원대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정도의 금액은 건설면허 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 면허가 있는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 출자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면허취득이후 약정으로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면허 취득이후 2년후에는 융자도 가능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요건

조경식재시설물 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시설로 사무실 을 갖추는 입니다

사무실 기준 역시 등록기준을 따르므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2) 두번째 사무실요건은 독립된공간이 중요하며  타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함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요건 제출증빙서류: 사무실내외부 사진[현판,간판포함],임대시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요건인 기술자 및 그외의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40~45일,기존회사는50~60일정도 걸립니다.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은 날씨가 오락가락 바람도 많고 비도 자주 내리고 아쉽게도 따뜻한 봄은 짧기만 할듯합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소방면허는 두가지 업종분야로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어 지는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각각 취득할경우 일반으로 면허준비를 하시면 되며 ,둘다 동시에 취득이 필요할경우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지만 구분은  기술자보유기준이 상이합니다.이부분을 잘 숙지하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하게 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기술인력부터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후 진행해야합니다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아래내용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자격증 기준외에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2)기술자보유여부 확인은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출로 기술인력을 증빙합니다 

기술인력이 잘갖춰졌다고 하면 자본금,공제조합 업무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이상 준비

1) 전문,일반 동일하며 실질자본금 1억이상 필요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한후 기업진단업무를 통해 적격여부를 검증받은후 자본금을 잘 갖춰졌는지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2)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3)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시작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회사재무제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1억이상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4)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을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의 긴연휴도 이제 마지막날이네요.뜻깊은 연휴를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밀린 집안일도 하고 꽃구경도

나가보기도 했는데요 역시 쉬는날은 하루가 더 순삭인듯하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고 준비하시는분들을 위해 여러업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기술인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정식명칭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입니다.단종면허 통합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면허 준비시 우선적으로 기술자 조건과 기준을 확인한후 인력이  확정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면허 준비를 하실텐데요

자본금기준 또한  신규라면  미리 확인하셔야하는데 이는 일정기간 묶어놓아야하는 기준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럼 기술자가  확보되었다면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자외에도 공제조합 예치업무,사무실규정 확인등으로 통해서 면허 준비를

하실수 있도록 기본적인 준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구조물해체공사면허의 업무범위에 대해 먼저 확인후 설명드리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기본적으로 공사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분들은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경우에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자격증 인원 및 종류

비계구조물해체 면허 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2명 이상 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광업분야(화학류관리)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으로 갖추면 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는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또한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며 타회사에 고용이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로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기도 하므로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전회사에 상실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면허취득후에도 기술자는 상시유지조건이므로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4대 보험 상실일 기준50일을 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요건 제출증빙서류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그럼 기술자기준을 잘 확인하고 준비가 되었으면  자본금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합니다.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이상의 자본금 기준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금 이상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처음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현금을 예치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입증을

해야합니다.기존회사는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좀더 정확한 실질자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이 가능한 시점에 되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인된 진단기관을 통해 현재 건설업을 위해서 보유한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파악 후 적격 판정을 발급받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신규일경우 자본금 규정 1억5천안에는공제조합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 5천만원대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건설면허취득이후 계속  유지하는 자금으로 약정으로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면허 취득후 2년이 지나면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사무실요건

비계구조말해체공사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미비시 면허발급이 안되므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기준은 용도가 중요하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 등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확인이 가능]

2)타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무실을 잘 갖춰졌는지 사무실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요건인 기술자 및 그외의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40~45일,기존회사는50~60일정도 걸립니다.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은 오락가락하는 날씨속에 꽃들도 만발하고 푸릇푸릇한 나뭇잎들도 제법 나오고 있는것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따뜻한 주말 가까운공원이라도 가서 봄을 만끽하면 좋을듯합니다.

오늘은 건설면허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의 통합으로 기계설비면허는

가스1종과 합쳐져 명칭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 필요하시다면 그안에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사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고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단종면허취득은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해야하는 전문건설면허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로 구분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설비공사면허준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첫번째로 파악해야하는부분이  자본금 1억5천이상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는 자본금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3)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일은 의무사항입니다.

1)기계설비공사면허를 준비하는 회사는  공제조합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인터넷 가입을 통해 기본적인 신용평가 [신규일경우 미평가]

를 본후 자금을 이체한후 업무를 보게 됩니다

2) 대략 4500~5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3) 면허가 나오더라도   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미리 이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되며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내시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최소 2명이상 갖추되 이중 한명은 새로 계정된 기준에 의해 기계관련 산업기사이상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은 필수사항이며  상시근로요건이므로 최저임금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인력외에 나머지 1명의 경우 기능사이상 아래의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표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3)면허취득이후에도 상시유지조건으로 혹시라도 퇴사시에는 50일을 넘지않게 채용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기계설비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하며  가스1종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만 주력분야로 취득하려면 시설로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1)사무실기준중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는사항은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평수제한은 없어졌으나  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하며  다른사업장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3)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하는 규정이 있다보니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잘 갖춰 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별,주력분야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말씀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건설업면허는  모든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린다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어제 하루종일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였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다 씻겨내려간듯 화창한 날씨에 피고있는 꽃들까지

더 선명하게 보여 봄을 만끽할수 있는 휴일입니다.오늘같은 날씨는 가벼운 옷차림을하고 산책을 나가도 좋을듯하네요

흔히 의장면허라도고 알고 계시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많이 내는 업종중 하나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4가지 기준이 있으니

항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이중 가장 중요한것이 자본금,기술자 요건이므로 특히나

이부분을 잘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통해 면허취득하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는경우라면 신규로 신청하시는것이 효율적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이상의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인테리어면허인  실내건축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제일먼저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기준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 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충족해야하기때문에

부족하다면  증자업무를 법무사 통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라면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나오는지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먼저 진행한후  자금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

로 증빙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두번째로 면허접수를 하기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면허유지동안 묶이는 자금이라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2)공제조합업무를 보고 나면 발급해 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한  필수사항이며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인테리어면허 취득시 기술인력으로 최소 2명을 갖춰야하는데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으로  상시근로요건이므로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개인사업자나 타사업장에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면허 취득후 기술자가 퇴사시 50일 공백을 넘지않게 직원을 채용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3)기술자입증서류 : 기술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가격이력내역서등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실내면허 기술자로 자격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의장면허 즉, 실내인테리어면허  마지막 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1) 사무실 기준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무엇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2)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면허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등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조차 안될수 있기때문에 사무실 용도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사무실 입증서류로 내외부사진,임차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꽃샘추위는 물러가고 이제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질듯합니다. 시간의 빠름을 또한번

느끼지만 매년 시작되는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늘 주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