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자본금,기술자등] 정리!!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유난히도 더웠던 8월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아침저녁으로 다행히도 더위가 한풀 꺽여서 다행인듯합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영역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첫번째로 조경식재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것은 바로  자본금 준비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먼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일먼저 해야하는일이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후 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는일입니다

3) 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을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공제조합 출자는 필요한 절차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면허취득전까지는 예치상태이며 면허가 발급된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이후 계약이행보증업무까지 볼수 있게 됩니다.2년이경과후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53좌 대략 5천만원정도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세번째 조경식재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이며,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합니다

2)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후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3)기술자가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입협회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로 해당되며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공사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게 됩니다[2인 :한 개의 주력분야 3인: 두 개의 주력분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1)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하며, 사무실입증서류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해야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