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자본금[기업진단] 등록기준 핵심정리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계속되는 여름무더위에 지치는 요즘입니다. 여름철건강에 특히나 신경써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가스시설공사업[1종]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려면  단종면허를 취득하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로 나누어 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것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이상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2)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이기준금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3)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에 해당된다면 우선적으로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받아야 정확히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 파악이 가능합니다.

4)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일이 필요합니다

 

1)기계면허를 내려면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할 등급이 확정되며  예치후 면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2) 대략 4500~5000만원초반 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 면허취득후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면허유지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2명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이 필수 입니다. 

2) 최근에 기계설비공사면허의 주인력이 별도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별표2 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무조건 1명이상 필요합니다.

 

3) 나머지 1명 보조인력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및 또는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국가기술자격증 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공부상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2)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합니다.

3)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 놓습니다.

4)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사무실내외부 사진 [간판이나 현판포함]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모든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린다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