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자본금,기술자외 등록기준 핵심정리!!

 

2024년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더위도 빨리 찾아온듯한 합니다.더운여름 지치지 않게 체력관리도 잘해야되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단종면허로 알고 계시는 전문건설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여전히 단독업종으로 유지중이며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이왕이면 실적이 있는 면허를 양도하시는것도 생각하실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신규로 취득하시면편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실수 있습니다.그러면 오늘은 신규취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 기존의 파일공사 영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에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 공사로 변경되었음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전문건설업면허가 필요없으나  그 이상의 계약건이라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후 공사를 해야하므로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이 어떠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제일먼저 비계구조물면허를 취득하려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사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도  이 기준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떄문에  부족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이 존재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파악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않아도 되자민  면허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이는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이체후 발급받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있게 되며 ,2년이 경과시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비계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외에도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이며 상시근로자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기술자관련 증빙서류는 기술자격증,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 면허 등록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용도체크가 가장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공부상용도로는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통해 입증하게 되며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신청전까지는 회사 간판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