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구)비계구조물해체 면허 신규 요건 갖추기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3월이 되니 영하라고 해도 덜춥게 느껴지는 것이 곧 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2022년 1월부터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14개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을뿐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업무범위에서 주요 공사영역이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파일공사로 되었있었으나,이중 파일공사가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변경되었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중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실적이 필요시 기존회사의 양수도를 통해 준비하면 되지만 굳이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준비를 하는것이 여러모로 효육적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규방법을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면허를 준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총 4가지이며 각 항목별로 어떤 기준인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부분은 바로 자본금 1억 5천이상 기준을 맞추는일입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즉 현금으로 일정기간 묶어놔야하는 규정이 있다보니 면허를 내려면 상당기간이 소요

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동일하며,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입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격판정을 내는 과정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기준 필수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 기준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추후에 자산으로 인정되는 자금이니만큼

면허취득동안에 계속적으로 묶이게 되므로 처음 자금계획을 세우실때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출자좌수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한후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면허취득후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되며 이는 대표자의 약정업무를

통해 가능해집니다.2년이후 6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구조물해체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기술인력을 필수로 2인이상 갖춰야 합니다

자격증 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의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초급이상인 경력수첩 소지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1인 1자격증으로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기술자관련 증빙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의 마지막기준은 사무실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기준을 맞춰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사무실을 얻을때 공부상용도등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한 만큼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업이 들어갈수 없는 곳일 경우 신청시 접수자체가 불가해지므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증빙서류는 사무실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규정이 있다보니 처음부터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안되거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이 시작됨은 언제나 설레어지는것같습니다. 알찬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