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맑은하늘에 눈발이 날리는 신기한 날씨였습니다.4월에 접어들었는데도 추운날씨는 당분간 계속될듯하네요ㅠ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단종면허취득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도장,습식,석공면허도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안에 주력분야별로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단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경미한 공사가 아닌 1500만원이상의 계약의 경우 전문면허인 도장습식방수공사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 업무영역▣
▣ 등록기준▣
▣ 등록기준 : 자본금[기업진단]▣
첫번째 준비사항은 자본금 1억5천이상 기준에 잘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공사업면허를 처음 준비하는
신규취득의 경우 무조건 실질자본금인 현금이 필요한데 이는 일시적자금조달이 아닌 일정기기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아야만 자본금 규정을 입증할수 있게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건설업면허를 내려고 하는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얼마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한지 검토를 받고 시작을해야합니다.
▶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의 기준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되어 있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 법령에 따라 신설회사는 20일, 기존회사는 30일이상 자금예치기간이 필요하며 공신력있는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관할기관에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 이는 자본금 1억5천안에 공제조합예치금도 포함입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000만원대의 금액을 예치하면 되며 좌당 금액은 주기적으로 변동될수 있기때문에 공제조합예치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업무를 보고 나면 발급되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 "는 공제조합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면허취득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이며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또한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 등록기준 : 기술능력▣
세번째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기준은 최소 기술자를 2명이상 기술인력을 갖추는일 입니다.업종간 통합이후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의 주력분야를 몇개를 가져가냐에 따라 기술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한개의 주력분야 만 필요하다면 2명, 두개의 주력분야가 필요하다면 3명,석공사업까지 모두 취득하려면 최종 4명의 기술인력을 보유하면 됩니다
▶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면허신청시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 도장방수석공면허의 기술요건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국가기술자격증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마지막으로 도장습식석공면허 의 기준은 바로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있어야한다는 기준이 있다보니 어느정도의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기준중 제일 중요한부분은 바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등이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합니다.
▶또한 독립된공간이 중요한데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출입문으로 되어 있어야 사무실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사진등을 제출해야하므로 간판이나 현판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전문건설면허는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정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어려우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수월하게 면허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설명드린 사항 외에 궁금하신부분이나 이해가 어려운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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