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인테리어면허[실내건축공사업] 취득 요건 알아보기

 

어제 하루종일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였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다 씻겨내려간듯 화창한 날씨에 피고있는 꽃들까지

더 선명하게 보여 봄을 만끽할수 있는 휴일입니다.오늘같은 날씨는 가벼운 옷차림을하고 산책을 나가도 좋을듯하네요

 

흔히 의장면허라도고 알고 계시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많이 내는 업종중 하나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4가지 기준이 있으니

항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이중 가장 중요한것이 자본금,기술자 요건이므로 특히나

이부분을 잘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통해 면허취득하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는경우라면 신규로 신청하시는것이 효율적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이상의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인테리어면허인  실내건축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제일먼저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기준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 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충족해야하기때문에

부족하다면  증자업무를 법무사 통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라면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나오는지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먼저 진행한후  자금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

로 증빙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두번째로 면허접수를 하기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면허유지동안 묶이는 자금이라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2)공제조합업무를 보고 나면 발급해 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3)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한  필수사항이며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인테리어면허 취득시 기술인력으로 최소 2명을 갖춰야하는데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으로  상시근로요건이므로 최저임금을 확인해야 합니다.또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개인사업자나 타사업장에 근로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면허 취득후 기술자가 퇴사시 50일 공백을 넘지않게 직원을 채용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3)기술자입증서류 : 기술자격증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가격이력내역서등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실내면허 기술자로 자격이 됩니다 

전문건설협회 기술자 등록기준 참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의장면허 즉, 실내인테리어면허  마지막 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1) 사무실 기준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무엇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2)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면허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등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조차 안될수 있기때문에 사무실 용도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사무실 입증서류로 내외부사진,임차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꽃샘추위는 물러가고 이제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질듯합니다. 시간의 빠름을 또한번

느끼지만 매년 시작되는 봄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늘 주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