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기업진단및 자본금등 등록기준 정리

오늘은 하루종일 너무도 많이 비가 내려서 산책자주가던 탄천 산책로도 잠길 정도였네요

내일까지도 계속 온다고 하니 큰피해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문의가 제일 많은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종면허라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14개로 통합되었으며 인테리어 면허로도 많이 알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업종통합에도 단독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등을 갖춰야하는데 각각 항목별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을 확인하는일입니다

1)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할경우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자본금 적격판정과정이 기업지단이며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먼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진행해야 합니다

1)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예치금의 목적은 면허취득후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약정을 통해 볼수 있게 되며 이는 면허취득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출자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준비하실 사항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 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건축초급이상의 기술자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는 면허취득이후에도 상시유지조건이기때문에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시 사무실을 갖춰 놓아야하는데 사무실은 용도체크가 중요합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며,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2)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가건물,주거용등 은 불가하므로 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요약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곧 여름휴가철도시작됩니다.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