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는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지만 단독업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단 업무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로 포함되어 이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단종면허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공사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한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각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준비입니다.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규정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입증하게 되는데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필수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오천만원대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한후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바랍니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건설업면허는 기술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구조물해체공사면허는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 요건입니다.
▶1인 1자격증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범위는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고 등급에 따라 해당되는 자격증종류가
상이하므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경우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도 가능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부상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열람후 사무실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등록기준으로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렸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여름장마가 시작되어 많이 후덥지근 합니다.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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