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면허 자본금등 등록기준 정리!!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겨울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되어

일상으로의 회복의 희망이 슬프게도 또 미뤄지네요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고려해보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2년 업종대통합시 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로 업무영역이 변경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확인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이유는?

전문건설업 최득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대표자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중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것 일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공부상용도체크가 제일 중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가건물등은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체크사항 : 용도 및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상이해질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는부분이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힘든 한해인듯 합니다.한달여 남은 기간 알차게 보내시고 내년엔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