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봄을 느끼기에 충분한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면허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으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었으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여전히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는
업종중 하나입니다.단지 업종이름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으며 업무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옮겨졌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비계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부터 사무실규정까지 총 4가지 요건으로 나뉘는데 꼼꼼히 살펴서 준비하셔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시는게 여러가지로 효율적입니다.
◈ 업무 영역◈
◈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인 비계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그 의미는 실질자본금 즉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묶어놓은후 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기준도 맞춰놓아야하므로 증자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신청하기에 앞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면허신청을 해야합니다.
▶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2년이 지나면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이체한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비계해체면허를 준비하는 회사는 기술자 2인확보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야 하며,상시 근로요건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또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중 해당되는 자격증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신청시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준비사항은사무실인데 공부상 용도를 제일먼저 체크합니다. 등록기준 모두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사무실요건도 꼼꼼하게체크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불법건축물,주거용같은 단독주택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으로 사무실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비계구조물해체공사]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처음시작인 자본금기준부터 잘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요건을 잘 갖춰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심사기간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으니
이점 준비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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