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외 등록기준 정리

장마기간인 만큼 연일 많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비 피해도 많은 요즘인만큼 큰비가 내릴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비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하나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면허취득은 두가지중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어 지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한가지만 필요시 일반,둘다 동시에 취득하려면

전문으로 면허를 요건을 맞추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지만 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은 달라집니다

 

면허신청은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면 되며,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우선 소방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사항이 자본금 1억이상의 준비입니다.

전문,일반 어느업종으로 준비하시더라도  자본금은 동일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한후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1)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이상 충족되어 있어야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를 해 놓아야

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시작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묶어놓아야 합니다.[20일이상이 지나야 진단이 가능해짐]

3)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후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하면 되는데 이 자금은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으로 통해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마지막 소방공사면허를 취득요건은 기술능력으로  자본금만큼 기술보유여부도 중요합니다.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요건을 잘 숙지한후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면허 신청전

이부분을 확인후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2)기술자보유증빙은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 별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소요되는시간은 대략 45일전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소방면허 취득시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장마끝에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휴가철이 곧 다가옵니다.열심히 일한만큼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