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면허[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확인

만연한 가을날씨입니다.아침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져서 환절기 감기도 조심해야 할 시기가 왔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과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주력분야로 나누어지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가 아닌경우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규면허취득시 일정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면허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신경써야 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조건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놓아야 하는 금액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게 되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등록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후 접수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용도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면허취득하게 되면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1억5천의 자본금으로 주력분야 3개를 가져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분야 하나당 기술자 2인이면 되며, 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를 더  보유하려면 기술자만 추가로 1명씩

갖추면 됩니다.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은 아래 국가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도장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분야[초급이상]  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주력분야 도장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도장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아야 하며 현판이나 간판도 필요합니다.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습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도장공사면허[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중요한핵심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야외에서의 활동을 즐길수 있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가까운사람들와 함께 좋은 계획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