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오락가락하는 날씨속에 꽃들도 만발하고 푸릇푸릇한 나뭇잎들도 제법 나오고 있는것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따뜻한 주말 가까운공원이라도 가서 봄을 만끽하면 좋을듯합니다.
오늘은 건설면허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의 통합으로 기계설비면허는
가스1종과 합쳐져 명칭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 필요하시다면 그안에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사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고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단종면허취득은 1500만원이상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취득해야하는 전문건설면허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만 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로 구분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설비공사면허준비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첫번째로 파악해야하는부분이 자본금 1억5천이상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는 자본금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3)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일은 의무사항입니다.
1)기계설비공사면허를 준비하는 회사는 공제조합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인터넷 가입을 통해 기본적인 신용평가 [신규일경우 미평가]
를 본후 자금을 이체한후 업무를 보게 됩니다
2) 대략 4500~5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3) 면허가 나오더라도 면허취득동안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미리 이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되며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내시기 위해서는 기술인력을 최소 2명이상 갖추되 이중 한명은 새로 계정된 기준에 의해 기계관련 산업기사이상 [별표2]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은 필수사항이며 상시근로요건이므로 최저임금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주인력외에 나머지 1명의 경우 기능사이상 아래의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표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3)면허취득이후에도 상시유지조건으로 혹시라도 퇴사시에는 50일을 넘지않게 채용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기계설비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하며 가스1종의 경우에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만
기계설비공사업만 주력분야로 취득하려면 시설로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1)사무실기준중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는사항은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평수제한은 없어졌으나 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하며 다른사업장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수 없습니다.
3)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하는 규정이 있다보니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잘 갖춰 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항목별,주력분야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말씀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건설업면허는 모든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린다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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