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요약

곧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그 어떤해보다 정신없이 보낸 한해였네요

다가오는 새해도 후회없이 알차게 보내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그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할때가 있습니다.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해 항목별로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없이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우선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등록기준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법에 따르는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갖추어야만 면허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4가지로 등록기준을 구분할수 있는데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기준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첫번째 기준은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일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통장에 현금으로 예치를 일정기간한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이상 갖추어야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2)통장에 실질자본금이라고 하여 자본금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요건이 됨을 증빙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필수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예치

 

실내건축공사업 두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예치입니다.

1)신용평가에 따라 CC등급과 C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 대부분 신규일경우에는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 가량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등급 : 54좌 =50,135,436 원 /1좌당 =928,434원 [2019.07.30 현재 기준]

2)이 금액은 보증업무 용도로 묶이는 자금으로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동안에는 유지하여야 하므로 자금계획세우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필수증빙서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 세번째 요건은 바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것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증으로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2)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기술자격증>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필수증빙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4.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마지막 요건은 바로 사무실 입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지만 어느정도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들어가 있고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용오피스텔,공장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컨테이너등 가건물은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및 장비 필수증빙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 나올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50일전후 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

신청후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회사 여건에 따라 체크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준비하시

는동안 궁금하신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많이 춥지 않다는 예보가 있지만 그래도 겨울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부지런히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다가오는 새해 계획 잘 세워서 뜻깊은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