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기쉽게 정리

연일 신종코로나로 심난한 요즘이네요. 중학교에 다니는 큰아이 방학때 봉사활동도 둘째 연수프로그램도

다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되는거 보면 조심 또 조심해야되는 것같습니다.모임이나 사람많은곳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문의가 많은 업종중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후 공사업을 하여야 합니다.입찰외에

공사발주에 있어서도 향후 전문건설업 면허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니만큼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에 앞서서 업무영역및 범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후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위해서 면허취득 등록기준은 다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 요건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요건이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만원이상 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 맞춰놓아야 합니다

2)실질자본금이라고 하여 현금으로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요 일정기간 지나면 진단을 볼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먼저 예치해놓아야하는금액을 확인하는일이 중요합니다

3)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면허가 나올때까지는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하루라도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진단볼수 있는 기간을 카운팅해야 하므로 금액이 유지될수 있도록 체크하여야 합니다

4)기업진단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는 등록신청시 필수서류입니다

 

◈공제조합출자 예치

실내건축면허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입니다

1) 대략 5천만원가량 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놓고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대부분 신규일경우에는 미평가인 54좌 입니다

☞2019.07.30일 기준 좌당 금액 : 928,434원

2)공제조합에 묶이는 이자금은 따로 준비하는 자금이 아니고 자본금 1억 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향후 공제조합에 이체시 예치해놓은 실질자본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3)출자금 증빙서류로는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약정 맺은후 조합원이 된후 2년정도 지나면 60%정도 대출도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세번째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1)기술자는 4대조험에 가입한 상시근무자로 겸직이나 겸업이 안되며 1인 1자격 요건입니다

2)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수첩소지자) 기능사이상

조건이므로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하신후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3)기술자 증빙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장비는 따로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을 잘 갖추면됩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사무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통신장비,사무집기등이 갖추어져야하며 간판이나 현판도 필요합니다

2)사무실을 얻으려고 할때에는 먼저 체크해야하는사항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를 잘 확인한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페스텔,지식산업센터,공장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가건물등은 반려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타사업장과는 같이 사용할수 없습니다

4)등록신청시 필수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본금 준비부터 사무실까지 요건을 하나씩 잘 준비를 하여야 면허취득이 가능한

만큼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상담을 통해 준비를 잘 하셔야 시간낭비없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를 받을수 있습니다.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자본금준비부터 45~55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부분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곧 학기가 시작인데 신종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새학기가 되기전에 진정되었음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