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정리

4월마지막주입니다.그간 코로나여파로 주말에도 아파트 주차장 빈자리가 많지 않았는데 곧 황금연휴가 

다가와서인지 이번주말은 시외로 많이 나간것같습니다.그래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안정세가 되어

조금씩 마음이 놓입니다.물론 아이들이 학교를 못간지 4개월이 다가가지만 앞으로도 개인위생에 철저히 하고

사람많은 공간에는 당분간 피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건설업 면허중 기계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는만큼 특히나 시스템 에어컨이 추세라 관련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흔히 단종면허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은 총 25종으로 건설산업법에 기반하여 관련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면허 습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각 항목별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기계설비면허를 취득시 가능한 공사영역과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 기계설비면허 취득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규정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규정은 법인,개인 모두 1억5천이상 준비해야합니다.

-자본금은 크게 실질자본금 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 지는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인 등기부등본상

출자금이 1억5천미만의 경우 증자하여야 합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상황에 따라 증자되는 부분이나 실제로 준비해야되는 현금이 달라지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의뢰하셔서 사전검토를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라 함은 통장에 넣어놓아야 하는 현금을 말합니다.하루만 넣었다가 빼는것이 아닌

일정기간 묶어놓고 진단을 본후 면허가 나올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라는 것은 자본금규정에 잘 충족이 되어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는 즉,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기계설비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기계설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좌수가 정해지는데 이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치후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등록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업무 용도로 예치하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본금등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가 나온후 약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공사업관련 보증업무를 볼수 있는데 2년후에는 일정한도내에

대출도 가능해 집니다

3.기술능력

 

-기술자요건은 기술자 2명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본금 다음으로 잘 체크 해놓으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건축 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 중 아래 표에 해당되는 등급 및 종목을 잘 체크하여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후 기술자가 퇴사할경우 반드시 50일이내에 새로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향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는 대표나 가족도 가능하나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증빙하는 서류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증빙서류 : 기술자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4.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시설 및 장비로 기계설비면허는 장비는 갖출필요가 없으므로

시설로 사무실 요건을 잘 갖추어 놓으시면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등으로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

할수 없습니다.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직원들이 사무볼수 있는 환경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통신장비인 컴퓨터,전화,팩스등 을 갖추어야 하며  사무집기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묵시적 갱신은 불가하므로 연장된 기간으로 재작성해 놓아야

합니다.사무실 증빙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회사 재정상태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는 절차도 달라질수 있으므로 내용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되는 내용이나 궁금하신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잘 갖추고 나면 관할기관에 신청을 하게됩니다.면허준비까지도 기존회사의경우 한달이 넘습니다

심사기간만도 2~3주 소요되므로 자본금준비부터 꼼꼼하게 하여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느덧 봄이 만연한 계절이 왔습니다.한두달만 지나면 여름도 성큼 다갈올듯 합니다.해마다 느끼는거지만

시간의 빠름을 또 느낍니다.하루하루 의미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