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코로나여파로 여행가는것이 좀 꺼려지지만 산이든 바다이든 사회적거리를 두기를 지키면서 다녀와야 겠습니다. 학교도 띠엄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사람이 몰리는 곳은 피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 면허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서 온실공사가 추가되어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창호공사,금속구조물공사,온실설치공사로
나누어 지는 업무영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경미한공사가 아닌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금속구조물창호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자본금기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자본금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갖춰야하는데 이는 현금으로 통장에 일정기간 넣어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인 현금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이는 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현금자산을 얼마나 준비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1억5천보다 더 많은 자금을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음)
3)통장예치후 기존회사는 31일째,신설법인은 21일이 지난후 기업진단을 볼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기업진단:자본금기준을 잘 갖췄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일로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검증)
☞ 자본금 등록기준 필수 제출서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1)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좌수가 정해지는데 44좌 또는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한후 등록신청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처음 취득하는경우에는 대부분 미평가인 54좌에 해당되는 금액 대략 5000만원가량을 예치)
3)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증업무를 위한 용도입니다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조합원이 되며,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60%정도의 대출이 가능)
4)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을 세울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필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세번째 갖춰야할 요건은 기술능력으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1)기술자요건은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기술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아래표참고] 소지자 또는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소지자로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입니다.
3)퇴사시 공백이 50일이 넘으면 추후 영업정지되므로 면허취득후에도 기술자요건을 잘 갖춰놓아야합니다.
☞ 기술능력 등록기준 필수 제출서류: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4.시설 및 장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을 위한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을 갖춰놔야 합니다
1)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공장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가건물,축사등은 불가함)
2)타사업장과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다른 사업장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수 없습니다
3)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시설및 장비 등록기준 필수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사무실사진내외부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단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자본금규정부터 사무실을 갖추는일까지 하나라도 미비하면 등록자체가 불가합니다.
자금준비부터 면허나오기까지는 평균 45~55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지만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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