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 기준 알아보기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들어선이후 일상이 멈추었지만 모두들 조금만 더 참고 거리두기를 잘 준수해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태풍이 마이삭이 또 북상한다고 하니 이번에도 큰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 공사 면허중 기계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을부터는 좀 문의가 많아지는편이긴 하지만 기계는 늘 꾸준히 많은 회사들이 면허를 내고 있는 업종중

하나로 건축물,플랜트 그외에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수,배수관설비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연코

신규로 면허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건설산업법에 의거하여 일정한 등록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요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항목별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할수 있는데 자본금부터 사무실 기준까지 하나라도 미비하면 등록신청 자체가 불가해

지므로 하나씩 꼼꼼하게 준비해서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1.자본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윈한 첫번째 준비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기준을 갖추는 일입니다

▶개인,법인 둘다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하며, 실질자본금 즉,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 예치후 "기업진단"

이라는것을 통해 기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 이상 증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전검토를 통해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한후 예치해야 추후 문제없이 등록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기준 적격판정이 나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필수 서류

입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면허 등록신청을 위해 두번째로 체크해야하는사항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공제조합의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좌수가 정해지는데 등록신청전 확인하여 해당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신규의 경우 대략 4500~5000만원사이이며 이 금액은 면허취득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제조합에

보증업무로 인해 묶이는 자금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신청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합니다.또한 2년이 지나야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3.기술능력

세번째로 기계설비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기술자 2인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계 또는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을 소지한자도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4.시설 및 장비

기계설비공사면허 마지막 체크사항은 바로 사무실을 갖추는일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일정공간이상은 갖추는게 좋습니다.

{사무집기,통신장비,간판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출입문이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 즉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평균적으로 50일전후 가량 소요 됩니다

업무에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