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 설연휴가 시작되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귀경길,여행길에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전기공사업 취득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 또는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라면 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등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럼 신규등록시 구체적으로 어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면허취득을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총4가지로 분류되며 항목별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전기공사면허 취득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15천이상규정입니다.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는 기존에 사업을 운용하던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파악한후 진행해야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먼저 체크하는일이 중요하며 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일정기간 묶어놓은이후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 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25%에 해당되는 금액인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이때 발급받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취득동안 유지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면허취득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여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는3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기술인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이부분은 특히 신경써야 하는부분으로  면허준비시 기술자관련 준비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기본요건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특히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놓아야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용도확인[주거용,불법건축물불가]  및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잘 구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45일전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연휴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눈이오고 날씨도 추워지니 겨울철  건강관리에도 신경쓰시길 바랍니다.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슬픈소식들로 시작하게 되어 마음이  참으로 아프고 무겁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건설업면허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에 있어서 어떤한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금속창호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합쳐져  업종명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로 바뀌었습니다. 업종내 주력분야별로 취득하게 되어 있으며 기술자인원에 따라 한개 또는 두개의 주력분야를  동시에 취득할수 있습니다.실적이 필요한 양수도외에 신규로 면허 준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기준을 갖춰야만 합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 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범위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하며,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등록기준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금속구조물창호 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자본금  1 5 천이상  등록기준입니다,

1) 자본금입증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해야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 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2)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조건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최소 1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3)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에는 실질자본금 파악이 중요하므로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금속구조물창호면허를 관할기관에  신청하기전에 해야하는일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입니다.

 

1)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전문건설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는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묶이는 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이부분을 미리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 년경과후에는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3)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는   면허를 취득 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 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최소  2 갖춰야  취득할수 있습니다. 인력이 3명이라면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주력분야 2개를 취득이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 ,토목 ,기계분야 셋중 하나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금속창호공사 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시설로 사무실  을 갖추는것입니다. 사무실 확인사항은  공부상용도와 타사업장과 분리 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함이 중요합니다.

 

1)면적제한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그정도의 공간과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잘 갖춰 놓습니다

2)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확인할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

택이나 불법건축물등은 접수자체가 불가하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 일가량 소요됩니다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4년도도 이제 마지막달이 되었습니다.한해가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기분입니다.낼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업종 대통합으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축소되었으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철근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건설기본법에 준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부터 사무실규정까지 꼼꼼히 살펴서 준비하셔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 영역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사항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천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실질자본금 즉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묶어놓은후 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2)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외에도 체크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금액이 입니다.기준금 미달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3)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파악을 먼저 해야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 선행후 자금을 준비합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문건설협회 등록기준 기술자격 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신청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예치 후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

1)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대출은 2년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이체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 사항으로  철근콘크리트 면허 준비하는 회사는 기술자 2확보가 필수 입니다.

 

1)기술인력은 상시 근로조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중 해당되는 자격증종류가 정해져 있으니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외에 가능한 자격기준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해당됩니다

3) 퇴사시 50일을 넘지 않게 다시 충원을 해 놓아야 향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면허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철콘면허 준비사항은 사무실을 갖추는일 입니다.등록기준 모두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 사무실요건또한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2)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등기되어있지않은 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으로 사무실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6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하시길 바랍니다.등록기준에 맞는 준비를 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남은 한해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가을을 만끽할수 있는 주말이였습니다.곧 추워진다고 하니 가을이 가는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은 전기,기계공사업과 같이 많이 내고 있는 업종으로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면허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기술요건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업종이 구분됩니다. 전문은 기계,전기분야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일반으로 면허를 준비중이라고 하신다면 전기분야,기계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본금준비는 전문,일반 상관없이 동일하나 기술자 준비기준이 다르므로 그 요건을 잘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며 등록기준 인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예치의 기준을 잘

체크한후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제일먼저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준비하실때 확인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이상 규정입니다.전문,일반 모두 동일하며 일시적자금이 아닌 면허취득을 위한 일정기간 현금으로 사업용 통장에 묶어두어야 하므로  처음시작시 정확히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금은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추가는 필수사항임]

개인,법인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후 기업진단이라는 업무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되는데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자본금 확인은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예치할 현금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진단이 도래될때 큰문제없이 자본금을 입증할수 있게 됩니다

공신력있는기관의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관할소재지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는 필수사항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1억자본금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만큼 따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으나 이체후 나머지금액도 면허발급까지는 잘 유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대락 2천만원정도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한후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예치확인서는 면허신청시 필수서류이며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는 약정이후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소방공사면허취득준비시 자본금다음으로 중요하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기술인력보유입니다.전문,일반중 어떤 업종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기술자기준이 달라지므로 그 요건을 잘 숙지한후 필요한 분야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소유자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소유자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전문:주인력1~2명//보조인력2명(총3인 또는4인)

[주인력 1명이 기계,전기 두 분야를 동시에 취득시 3인의 기술자요건을 갖추면 됨]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1명/보조인력1명(총2인)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특히 공사업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신청전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증빙서류는4대보험가입자명부,해당관련자격증수첩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요건들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기업진단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원하는 기간내에 소방면허를 취득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고 올 한해도 두어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준비도 잘 하시고 남은 2024년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긴여름이 끝나가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온게 아닌가 하네요. 주말에 폭우가 내려서 당황스러웠는데 밤에 창문을 열어 놓았는데 다소 쌀쌀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곧 단풍구경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싱숭생숭합니다.이렇게 한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시간이 또 빠름이 새삼스럽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단종면허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습식방수공사면허는 도장공사, 석공사업와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습식방수면허만 필요하다면 업종내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만  취득하시면 되며 추후에  다른주력분야도 필요 할경우 기술인력만 더 갖추면 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습식면허를 취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기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자본금



첫째로 준비해야하는사항은 자본금으로  습식방수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5천만원 이상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법인사업자 의 경우 현금으로 준비하는 실질자본금외에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족이 되어야 합니다.

2) 90일이내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라면 갖춰야할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 예치

 

단종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로 면허를 낼경우 공제조합 예치금은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를 이체하시면 됩니다. 신규가 아닌 면허 추가라면 공제조합에 출자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공제종합 출자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를 필수서류이므로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공제조합 출자금은 약정이후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2년이 지나면 60%정도의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1)기술자는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하는부분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습식방수 공사업만 취득하려면 2인만 갖추면 되지만 다른 주력분야인 도장공사나 석공사업도 함께 보유하고자 한다면 기술인력을 추가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2)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므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도 맞춰야하며  겸업이나 겸직, 타사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 또한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후 면허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기술인력이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넘지않게 재충원하여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분야 초급 이상기술인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인력수급에 따라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출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만 마련하시면 됩니다.

1)사무실 규정중 가장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사무실용도인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구하셨다면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유난히도 더웠던 8월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아침저녁으로 다행히도 더위가 한풀 꺽여서 다행인듯합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영역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첫번째로 조경식재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것은 바로  자본금 준비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먼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일먼저 해야하는일이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후 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는일입니다

3) 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을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공제조합 출자는 필요한 절차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면허취득전까지는 예치상태이며 면허가 발급된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이후 계약이행보증업무까지 볼수 있게 됩니다.2년이경과후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53좌 대략 5천만원정도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세번째 조경식재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이며,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합니다

2)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후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3)기술자가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입협회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로 해당되며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공사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게 됩니다[2인 :한 개의 주력분야 3인: 두 개의 주력분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1)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하며, 사무실입증서류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해야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너무도 무덥기만 합니다.곧 태풍이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이 더위도 좀 식힐수

있는 비가 좀 와줬으면 하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에 있어서 어떤한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면허의  대업종화로  금속창호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통합이 되어 업종명이"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안에서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시면 되며  기술자준비에 따라 한개 또는 두개의 주력분야를  동시에 취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취를 준비하시는분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 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범위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금속창호 면허 취득시 첫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5천이상 등록기준입니다,자본금입증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최소 1억 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2)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에는 실질자본금 파악이 중요하므로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금속구조물 창호면허를 관할기관에  신청하기전에 해야하는일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는  면허를 취득 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2년경과후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1)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전문건설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는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묶이는 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이부분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최소 2갖춰야  취득할수 있습니다.인력이 3명이라면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주력분야 2개를 가져갈수 잇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건축,토목,기계분야셋중 하나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금속창호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은 시설로 사무실 을 갖추는것입니다. 사무실 확인사항은  공부상용도와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함이 중요합니다.

 

1)면적제한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그정도의 공간과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 놓아야 합니다

2)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할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이나 불법건축물등은 접수자체가 불가하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계속되는 여름무더위에 지치는 요즘입니다. 여름철건강에 특히나 신경써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가스시설공사업[1]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려면  단종면허를 취득하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로 나누어 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것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5천이상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2)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이기준금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3)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에 해당된다면 우선적으로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받아야 정확히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 파악이 가능합니다.

4)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일이 필요합니다

 

1)기계면허를 내려면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할 등급이 확정되며  예치후 면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2) 대략 4500~5000만원초반 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 면허취득후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면허유지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2명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이 필수 입니다. 

2) 최근에 기계설비공사면허의 주인력이 별도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별표2 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무조건 1명이상 필요합니다.

 

3) 나머지 1명 보조인력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및 또는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국가기술자격증 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공부상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2)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합니다.

3)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 놓습니다.

4)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사무실내외부 사진 [간판이나 현판포함]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모든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린다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기도하고 집중호우도 발생하는 7월이네요.장마전선이 머물르다보니 폭우로 인한 비 피해에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가장 문의가 많은 공사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지는데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종의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면허,의장면허 라고도 불리어 지는데 단종면허인   실내건축면허취득이 필요한분들을 위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누어질수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취득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실내건축면허는 법령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불립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인 현금부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정확한 자본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하는일이 바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입니다.기준을 맞게 자본금준비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업면허  최초 신규등록이라면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미평가로 진행되며 대략 5천만원대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공제조합에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면허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실내건축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기술인을 갖추는 일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넘지않게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규정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확인이 중요한데 공부상 용도로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단독주택,불법건축물등은 요건이 안되므로 준비전 사무실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용품과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며 ,사무실관련 입증서류는 사무실 사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등이 있습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으로 하면 처음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더위도 빨리 찾아온듯한 합니다.더운여름 지치지 않게 체력관리도 잘해야되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단종면허로 알고 계시는 전문건설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여전히 단독업종으로 유지중이며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이왕이면 실적이 있는 면허를 양도하시는것도 생각하실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신규로 취득하시면편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실수 있습니다.그러면 오늘은 신규취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 기존의 파일공사 영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에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 공사로 변경되었음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전문건설업면허가 필요없으나  그 이상의 계약건이라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후 공사를 해야하므로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이 어떠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제일먼저 비계구조물면허를 취득하려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자본금 15천이상 규정입니다.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사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도  이 기준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떄문에  부족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이 존재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파악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 1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않아도 되자민  면허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이는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이체후 발급받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있게 되며 ,2년이 경과시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비계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외에도 기술자 2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1자격증이며 상시근로자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기술자관련 증빙서류는 기술자격증,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 면허 등록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용도체크가 가장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공부상용도로는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통해 입증하게 되며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신청전까지는 회사 간판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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