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2024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되지 않은듯한데 벌써 1월이 다 가고 있네요.바쁘게 지내는 탓도 있지만 

아무래도 춥고 움직임이 덜하다보니 게을러져가는 것 같습니다.다시 심기일전에서 새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시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20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면허와 통합되면서 명칭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된 업종은 주력분야별로 분류되어 금속구조물창호면허 주력분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보유수에 따라서 추가로 주력분야를 더 가져갈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자본금과 기술자면에서 혜택이 늘어난 셈입니다

면허취득시  실적이 필요한 경우 양수도거래로 하시면 되며 굳이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진행하시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 면허를 소유해야 합니다. 면허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일정기준으로 갖추면 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금속창호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첫번째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1억5천이상 입니다. 신규시 현금을 일정기간

 묶어놓고 기업진단 가능일까지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처음 묶이는 자금파악이 중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검증하는과정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 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공제조합출자◈

두번째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1억5천 기준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면허취득후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임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해야하며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약정후 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

금속구조물창호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최소2명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통합으로 인하여 동일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하려면  기술인력만 준비하면 됩니다.예를 들면 금속창호면허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면허를 동시에 취득하거나 한개업종취득후 추가하려면 기술자2인에서 특례기술인1명만 더 채용한다면 1억5천자본금 하나로 업종내 주력분야2개를 취득하게 되는것입니다.

▶금속창호 국가기술자격증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면허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를 제일먼저 체크한후 회사가

타사업장과 구분된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 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신청시 반려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사무실내외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신청전 어느정도 사무실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내 주력업종인 금속창호온실공사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일업종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면허 조건의 기준도 동일합니다.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  지난주 서울 경기권에 대설특보로 하루종일 눈이 내렸었습니다. 낮에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늦은퇴근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데 단지안에 울창한 나무들이 눈꽃이 피어 마치 겨울왕국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눈이 오는걸 그닥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설경을 보니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꼈네요 ㅎ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전기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전기관련 공사를 하고 있을경우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로 분류되며 항목별로 어떤 요건을 준비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자본금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설인지 기존회사인지에 따라 자본금을 체크하는 기준이 회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가장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전기면허는 최소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를 해야하는데,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 이상 되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묶어놓아야 할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20일이 지난후 기준일을 잡아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기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관할지역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예치한후 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를 해야하며 전기공사업  면허소지동안에는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 세번째로 준비사항은 기술인력 입니다.기술인 3인이 필요하며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조건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사항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을경우 자격기준이 안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

마지막 요건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취득조건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화이트크리스마스인 하루입니다.올한해도 이렇게 얼마남지 않아서 늘 시간의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조경식재공사면허만 취득을 원하시면 기술자2인을 갖추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일정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면 면허취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겨우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식재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되며 신규인 경우 미평가로 53좌를 예치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필수서류로  면허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조경면허를  준비하려면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채용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면허만 주력분야로 가져갈경우 기술인력은 2인만 갖추면되며,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까지 취득하려면 3인

의 기술인력을 갖추면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타사업장과 분리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100년만에 11월 최고기온이라는  뉴스에 이상기후에 걱정도 되고 따뜻한 겨울이 신기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저녁때  천둥번개 세찬 비바람에 또 놀랐네요 ㅎ 너무도 이쁜 단풍시즌이 주말 비소식에 끝날생각을 하니 아쉽습니다.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때는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면허 취득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느넫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되어지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각각 취득할경우를  "일반",둘다 동시에 취득하는경우에는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지만  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이 달라지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취득시 접수는  각 시도청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시면 되며,면허신청전에는 관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하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소방시설공사면허의 자본금 규정은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1억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어느분야로 취득하시든지 전문,일반 동일하게 실질자본금 1억이상 필요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를 해야하며 이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1)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부족시에는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본금 준비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사항입니다.

3)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공사관련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만큼 기술자 보유요건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요건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2)기술자입증서류는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45일전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안남은 가을을 만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가 되면서 날씨가 다소 쌀쌀해졌습니다.긴연휴의 끝이긴 하지만 충전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업종대통합과는 상관없이 단독으로 유지되는 업종이며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로 취득을 하면 되며,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전문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범위 ◈

기존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로 영역이 변경되었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 그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것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예치할 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의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비계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면허취득후 기술자 퇴사시 50일공백을 넘지않게 채용해야 합니다

3)면허신청시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이 필요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중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1)사무실 기준중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2)간판이나 현판을 갖춰야하며 면허신청시 내부외사진 및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햇살이 뜨겁네요.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거보면 가을이 오고는 있나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취득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합쳐지면서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되었으며 그 안에 주력분야로 취득하도록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되며 그럼

신규등록의 취득조건과 방법에 대해 영역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면허 신규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충족이 되어있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지산이 있기때문에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먼저하여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묶이는 자금은 면허 유지동안 지속되며 면허반납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공제조합예치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조경면허 세번째 준비사항은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인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체크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의 주력분야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요건으로 시설 및장비가 있는데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사무실부분을 입증하게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나요?입추와 말복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더위에 지치지 않게

숙면과 영양가있는 음식들을 잘 챙겨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인 단종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철콘면허라고도 하는데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해 일정기준에 맞게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해야합니다.

공사실적[시공능력평가등]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방법으로 면허 취득준비하시면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지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신청시 반려될수 있으므로 모든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공사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우선적으로 확인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적격판정이 나오는지여부에 따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알수 있게 됩니다.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자금을 묶어놓아야 실수 없이 면허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로 준비사항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전 우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60%정도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1)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토목,건축 초급이상 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3)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이를 입증하기위해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철콘면허등록조건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은 용도확인이 가장 중요하며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2)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면허 신청시 사무실내외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점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은 곧 끝나가지만 단풍이 물드는 가을이 온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설레기도 합니다.여름휴가를 못떠나신분들은 

가을여행도 미리 계획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장마기간인 만큼 연일 많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비 피해도 많은 요즘인만큼 큰비가 내릴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비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하나인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면허취득은 두가지중 선택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어 지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한가지만 필요시 일반,둘다 동시에 취득하려면

전문으로 면허를 요건을 맞추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지만 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은 달라집니다

면허신청은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면 되며,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요건을 맞추면 됩니다.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우선 소방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사항이 자본금 1억이상의 준비입니다.

전문,일반 어느업종으로 준비하시더라도  자본금은 동일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한후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1)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이상 충족되어 있어야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를 해 놓아야

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시작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묶어놓아야 합니다.[20일이상이 지나야 진단이 가능해짐]

3)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후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하면 되는데 이 자금은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으로 통해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마지막 소방공사면허를 취득요건은 기술능력으로  자본금만큼 기술보유여부도 중요합니다.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요건을 잘 숙지한후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면허 신청전

이부분을 확인후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2)기술자보유증빙은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 별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소요되는시간은 대략 45일전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소방면허 취득시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긴 장마끝에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휴가철이 곧 다가옵니다.열심히 일한만큼 재충전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본격적이 장마철이 시작된듯하네요.오늘도 쏟아지는 강한비에 강풍까지 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이번주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  비피해가 없도록 미리 점검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28종이 2022년 대업종화로  14종으로 통합되면서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 세개 업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주력분야로 취득함에 따라 동일한 자본금에 ,기술보유여부에 따라 한 개 또는 그이상의 주력분야를 보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는데 실적이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됩니다.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도장습식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지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기준은 개인,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자본금을 잘 묶어놓았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60%까지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하여 추가로 면허를 낼경우에는  공제조합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한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금액을 이체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전문건설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주력분야 1개일경우  최소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임를 입증하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또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기술자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기술자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도장습식석공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 등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춰놓아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미비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오늘은 무더운 날이였네요.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 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면허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으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었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

여전히 단독업종으로 관리유지 중입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자본금부터 사무실규정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신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영역◈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그 의미는 실질자본금인 현금을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하는일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기준도 맞춰야 하므로 증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먼저 받아본 후 자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후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이체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상하수도면허를 준비하는 회사는 기술자 2인 확보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요건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해당되는 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신청시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공사면허 준비사항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꼼꼼하게체크하셔야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습니다

▶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으로

사무실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하시길 바랍니다.등록기준을 잘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