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외 등록기준 정리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철쭉꽃이 절정이라 여기저기 가까운곳에서도 예쁘게 피어있는것을 많이 볼수 있네요.꽃피는계절  봄이 참 좋다는걸 새삼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공사면허라고도 불리는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실내면허와 같이 전문건설업 면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지는데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종의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어지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면 접수자체가 불가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신청 및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면허의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부분인 현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일 경우 기존 겸업자산이 있다보니 최근 가결산재무제표이 선검토가 이루어져야하며 검토후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자본금 묶어놓는일이 면허취득의 시작입니다 .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이 잘 충족되어있는지 상태를 파악후 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실내인테리어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신설회사,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를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만일 기존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라면 출자한 공제조합에 추가로 예치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실내공사면허취득을 위한 세번째 준비사항으로는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인력은 최소 2명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들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채용이 가능한지 확인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면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체크포인트는 공부상 용도가 가장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용품과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체크하여 이상이 없는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인테러어 면허 실내건축공사업취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등록으로 하면 처음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시면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