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유난히도 더웠던 8월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아침저녁으로 다행히도 더위가 한풀 꺽여서 다행인듯합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영역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첫번째로 조경식재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것은 바로  자본금 준비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먼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일먼저 해야하는일이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후 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는일입니다

3) 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을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공제조합 출자는 필요한 절차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면허취득전까지는 예치상태이며 면허가 발급된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이후 계약이행보증업무까지 볼수 있게 됩니다.2년이경과후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53좌 대략 5천만원정도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세번째 조경식재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이며,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합니다

2)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후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3)기술자가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입협회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로 해당되며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공사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게 됩니다[2인 :한 개의 주력분야 3인: 두 개의 주력분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1)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하며, 사무실입증서류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해야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너무도 무덥기만 합니다.곧 태풍이 올라온다고는 하지만 큰 피해가 없길 바라면서 이 더위도 좀 식힐수

있는 비가 좀 와줬으면 하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취득에 있어서 어떤한 준비를 해야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면허의  대업종화로  금속창호면허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통합이 되어 업종명이"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안에서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시면 되며  기술자준비에 따라 한개 또는 두개의 주력분야를  동시에 취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로 면허취를 준비하시는분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 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하기때문에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금속창호 면허 취득시 첫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등록기준입니다,자본금입증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는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하면 됩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최소 1억 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2)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에는 실질자본금 파악이 중요하므로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금속구조물 창호면허를 관할기관에  신청하기전에 해야하는일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입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는  면허를 취득 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2년경과후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1)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전문건설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는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묶이는 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이부분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최소 2인갖춰야  취득할수 있습니다.인력이 3명이라면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주력분야 2개를 가져갈수 잇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건축,토목,기계분야셋중 하나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금속창호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은 시설로 사무실 을 갖추는것입니다. 사무실 확인사항은  공부상용도와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함이 중요합니다.

1)면적제한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그정도의 공간과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 놓아야 합니다

2)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할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이나 불법건축물등은 접수자체가 불가하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계속되는 여름무더위에 지치는 요즘입니다. 여름철건강에 특히나 신경써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가스시설공사업[1종]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려면  단종면허를 취득하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로 나누어 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것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이상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2)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시에 이기준금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3)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에 해당된다면 우선적으로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받아야 정확히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 파악이 가능합니다.

4)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일이 필요합니다

1)기계면허를 내려면 공제조합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할 등급이 확정되며  예치후 면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2) 대략 4500~5000만원초반 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 면허취득후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면허유지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최소 2명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이 필수 입니다. 

2) 최근에 기계설비공사면허의 주인력이 별도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별표2 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무조건 1명이상 필요합니다.

3) 나머지 1명 보조인력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및 또는 기계,건축분야 초급이상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국가기술자격증 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공부상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서류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를 

확인해야합니다 

2)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합니다.

3)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이어야 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 놓습니다.

4)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사무실내외부 사진 [간판이나 현판포함]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모든요건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린다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