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하기도하고 집중호우도 발생하는 7월이네요.장마전선이 머물르다보니 폭우로 인한 비 피해에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가장 문의가 많은 공사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지는데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종의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인테리어면허,의장면허 라고도 불리어 지는데 단종면허인   실내건축면허취득이 필요한분들을 위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누어질수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취득방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는 실내건축면허는 법령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불립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인 현금부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준비해야할 정확한 자본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하는일이 바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입니다.기준을 맞게 자본금준비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건설업면허  최초 신규등록이라면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미평가로 진행되며 대략 5천만원대 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 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공제조합에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면허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실내건축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먼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넘지않게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규정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용도확인이 중요한데 공부상 용도로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단독주택,불법건축물등은 요건이 안되므로 준비전 사무실 체크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용품과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며 ,사무실관련 입증서류는 사무실 사진, 평면도,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등이 있습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으로 하면 처음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 상당 기간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더위도 빨리 찾아온듯한 합니다.더운여름 지치지 않게 체력관리도 잘해야되겠습니다

오늘은 흔히 단종면허로 알고 계시는 전문건설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화에도 불구하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여전히 단독업종으로 유지중이며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해야할지 고민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이왕이면 실적이 있는 면허를 양도하시는것도 생각하실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신규로 취득하시면편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실수 있습니다.그러면 오늘은 신규취득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 기존의 파일공사 영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에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 공사로 변경되었음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전문건설업면허가 필요없으나  그 이상의 계약건이라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후 공사를 해야하므로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이 어떠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제일먼저 비계구조물면허를 취득하려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이때 적격판정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사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도  이 기준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떄문에  부족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이 존재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파악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않아도 되자민  면허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이는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이체후 발급받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있게 되며 ,2년이 경과시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비계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외에도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이며 상시근로자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기술자관련 증빙서류는 기술자격증,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 면허 등록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용도체크가 가장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공부상용도로는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통해 입증하게 되며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신청전까지는 회사 간판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여름날씨가 된 주말이네요.이상기후 얘기를 안할수가 없네요.30도라는 4월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하는데 낼 비온뒤 다시 짧지만 봄날씨를 느끼고 싶네요

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이를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어떤 기준을 갖춰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 이상 되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하면  회사 재무상태의  실질자본금 파악이 우선되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자금시작일로부터 21일이지나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기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1)공제조합업무를 본후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2)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전기면허 준비사항으로 세번째로는  기술인력입니다.

1)기술인력으로는 총  3인으로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 소지자로서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2)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

마지막으로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주거용,불법건축물은 사무실로 사용불가]

3)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시작할 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후 면허준비를 해야만 실수 없이 공사업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