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  지난주 서울 경기권에 대설특보로 하루종일 눈이 내렸었습니다. 낮에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늦은퇴근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데 단지안에 울창한 나무들이 눈꽃이 피어 마치 겨울왕국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눈이 오는걸 그닥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설경을 보니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꼈네요 ㅎ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전기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전기관련 공사를 하고 있을경우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로 분류되며 항목별로 어떤 요건을 준비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자본금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설인지 기존회사인지에 따라 자본금을 체크하는 기준이 회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가장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전기면허는 최소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를 해야하는데,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 이상 되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묶어놓아야 할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20일이 지난후 기준일을 잡아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기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관할지역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예치한후 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를 해야하며 전기공사업  면허소지동안에는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 세번째로 준비사항은 기술인력 입니다.기술인 3인이 필요하며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조건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사항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을경우 자격기준이 안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

마지막 요건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취득조건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화이트크리스마스인 하루입니다.올한해도 이렇게 얼마남지 않아서 늘 시간의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조경식재공사면허만 취득을 원하시면 기술자2인을 갖추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일정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면 면허취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겨우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식재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되며 신규인 경우 미평가로 53좌를 예치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필수서류로  면허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조경면허를  준비하려면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채용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면허만 주력분야로 가져갈경우 기술인력은 2인만 갖추면되며,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까지 취득하려면 3인

의 기술인력을 갖추면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타사업장과 분리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100년만에 11월 최고기온이라는  뉴스에 이상기후에 걱정도 되고 따뜻한 겨울이 신기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저녁때  천둥번개 세찬 비바람에 또 놀랐네요 ㅎ 너무도 이쁜 단풍시즌이 주말 비소식에 끝날생각을 하니 아쉽습니다.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때는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면허 취득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느넫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되어지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각각 취득할경우를  "일반",둘다 동시에 취득하는경우에는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지만  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이 달라지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취득시 접수는  각 시도청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시면 되며,면허신청전에는 관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하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소방시설공사면허의 자본금 규정은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1억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어느분야로 취득하시든지 전문,일반 동일하게 실질자본금 1억이상 필요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를 해야하며 이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1)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부족시에는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본금 준비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사항입니다.

3)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공사관련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만큼 기술자 보유요건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요건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2)기술자입증서류는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45일전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안남은 가을을 만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