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입니다.

3월이 되니 영하라고 해도 덜춥게 느껴지는 것이 곧 봄이 오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네요

2022년 1월부터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14개업종으로 통합되었는데 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명칭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을뿐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업무범위에서 주요 공사영역이 비계공사,구조물해체공사,파일공사로 되었있었으나,이중 파일공사가 

통합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중 주력분야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변경되었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중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실적이 필요시 기존회사의 양수도를 통해 준비하면 되지만 굳이 실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규로 면허준비를 하는것이 여러모로 효육적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규방법을 통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면허를 준비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기준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총 4가지이며 각 항목별로 어떤 기준인지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부분은 바로 자본금 1억 5천이상 기준을 맞추는일입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실질자본금 즉 현금으로 일정기간 묶어놔야하는 규정이 있다보니 면허를 내려면 상당기간이 소요

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동일하며,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하는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입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격판정을 내는 과정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기준 필수 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 기준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이는 추후에 자산으로 인정되는 자금이니만큼

면허취득동안에 계속적으로 묶이게 되므로 처음 자금계획을 세우실때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출자좌수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한후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자금의 용도는 면허취득후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되며 이는 대표자의 약정업무를

통해 가능해집니다.2년이후 60%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치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구조물해체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기술인력을 필수로 2인이상 갖춰야 합니다

자격증 인정범위는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의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초급이상인 경력수첩 소지자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1인 1자격증으로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기술자관련 증빙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의 마지막기준은 사무실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기준을 맞춰야 등록신청이 가능하므로 사무실을 얻을때 공부상용도등을 잘 체크해야 합니다.

▶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한 만큼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며, 건설업이 들어갈수 없는 곳일 경우 신청시 접수자체가 불가해지므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증빙서류는 사무실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건설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규정이 있다보니 처음부터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안되거나 궁금한점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봄이 시작됨은 언제나 설레어지는것같습니다. 알찬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긴 설연휴도 이제 하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일할때도 시간이 빨리 지나가긴하지만 쉴때는

더 훌쩍 지나가버리는것 같습니다 어제는 밤새내린 한박눈으로 차에 쌓인눈을 치우고 출발하느라 애를 좀

먹기도 했습니다.생각해보니 겨울도 어느덧 한두달정도 남아있는거 보니 새삼 시간의 빠름을 느낍니다

오늘은 기존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이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업역규제완화,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기술자 부분에서

혜택이 있습니다.그럼 통합된 명칭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으로 영위

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기존회사를 인수하는 양수도와 신규로 면허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내는 방법이 여러면에서 훨씬 효율적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위와같이 일정기준을 갖춰야 하므로 자본금,기술능력,

공제조합예치,사무실의 요건을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도장습식방수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기준입니다

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자본금규정이 완화되어 1억5천 기준의 자본금을 맞춘후 동업종내 주력분야의

기술자요건만 추가로 갖추면 세 부분의 주력업종을 다 취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하며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아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부족할 경우 증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와야 하므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증빙할수 있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관할기관에 면허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전문건설업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이는 면허가 나온후 약정업무를 통해 추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신규시 통합전에는 각각 업종별로 출자를 해야 했으나 통합된이후에는 동업종내 주력분야 추가를 하더라도

미평가인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인 5천7십만원(2022.1월기준) 상당의 금액을 예치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후 발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취득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공제조합에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면허는 업종내 주력분야가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 3개분야로 되어있는데

 주력분야별로 기술자는 2명이상이나 동업종내에 주력분야를 추가할경우 특례인정을 받아 1명씩만

준비하면 됩니다.

예시:도장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회사가 습식방수를 추가하려고 하거나 도장과 습식방수 2개 주력분야

동시에 내려고 할때 기술자는 총 3명을 갖추면 됩니다.

▶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합니다

▶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행]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소지자의 경우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용도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이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무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등록요건을 꼼꼼히 살펴본후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궁금한점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영하 10도가까이 떨어진다고 합니다.눈이온후 빙판길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업면허 길라잡이 오수입니다.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자본금,기술자요건이 개정되면서

업종통합으로 인해 업역규제가 완화되었으며,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해 개정된 등록요건에 맞게

면허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명칭

입니다.동업종내 주력분야별로 면허취득을 하게 되며 그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영역 ◑

위와같이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그럼 신규로 취득시 등록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조경식재공사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자금본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며,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놔야

하기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자본금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 개념이 필요하며,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최근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합니다

2)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건설업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충족여부를 입증한후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발부받아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조경식재,시설물설치면허를 신청하기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사항이며 자본금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면허취득을 하게 되면 대표자가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이후 공사시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2)2년이 경과되면 저금리로 60%정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 금액을 예치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고 할때에는 기술자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주력업종별로 2인이며

두개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려고 하거나 하나의 주력분야 취득후 동종업종내에 추가할경우에는 

기술자특례인정이 적용돼 감면받아 1명을 추가시 업종내  두분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하나의 업종을 추가시 1회에 한정되어있던 기술자 특례적용이 같은업종내에서는

무한적으로 감면을 받을수 있다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국가기술자격증중 아래표에 해당되는 자격증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 조경식재공사,시설물설치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시설및장비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규정부터 사무실규정까지 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신청자체가 불가하므로

사무실요건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공부상용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등이 가능하며 주거용,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함]

2)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해 등록시 요건을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55일전후정도 소요 됩니다.자본금을 묶어놓고 시작해야되기때문에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해야만 문제업이 면허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1월도 2/3가 지나갔습니다.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져 한달,일년이 금방갈것만 같습니다.

올해는 계획세운일들이 잘 지켜나갈수 있도록 다시한번 정비하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철건강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추위는 살짝 누그러졌지만 뿌연하늘이 아닌 맑은공기와 햇살이 그리운주말이였습니다.

건설업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 대업종화로 14개업종으로 합쳐져 관리됩니다.

오늘 설명드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단독업종으로 유지됩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준비하실때 실적이 필요한 경우는 양수도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로 면허를 준비하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기준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일정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총 4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철근큰크리트 공사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여야 하므로 면허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취득방법을 숙지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철근콘크리트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체크하여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본후 발급되는 서류로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 나와야만 진단이 가능해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준비해야하는데 특히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재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현금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을 입증해야하는 첫번째 과정이므로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는지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기업진단이란?

건설업면허취득을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이  해당회사가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적격판정이 나오는지

판단하는 과정으로 충족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접수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예치 ◈

두번째로 면허취득시 준비사항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금액으로 별도의 준비는 필요없으나 면허소유동안에는 묶이는 자금

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출자좌수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를 접수합니다

2)공사시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보기위해 묶이는 금액이나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공제조합에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로 면허신청시 필수서류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기술자 2인이상 채용이 필수사항입니다

기술자로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기술인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수첩중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자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이중취업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기술자는 면허취득후에도 상시유지조건이니만큼 퇴사시 50일이상 공백이 생기지 않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기술자필수서류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무건설업인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지만,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산장비를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1)사무실은 공부상용도가 중요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

2)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공간역시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서류

내외부사진,임차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신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위 요건들을 하나라도 간과하시면 안되므로 꼼꼼히 준비해서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통산적으로 50~55일 전후로 면허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법정심사기간은 영업일 20일이나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상이합니다.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도 10일이 지났습니다.참으로 시간이 빠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올한해 계획대로 실천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주말을 앞두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깜짝놀랐습니다. 늘어난 코로나에 실내활동이 더 많아지는

겨울인만큼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것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상하수도공사면허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독 업종으로

유지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양수도,신규신청등이 있는데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등록

으로 하시면 되며 오늘은 신규등록시 갖춰야할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규정으로 개인,법인모두 1억5천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개념이 필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자산중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계산되는만큼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기업전문기관에 의뢰한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1)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가 준비해야할 자본금 확인을 먼저한후 자금을 묶어놓아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과정의 첫시작입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

자본금 1억5천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면허소지동안 계속해서 공제조합

에 자금이 묶이는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2)향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신청전 출자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세번째로 기술인력 2인입니다.이는  아래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의 경력수첩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보유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1)기술자는 기본적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2)상시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대표자도 조건만 된다면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 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으로 입증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장비 ▣

마지막 상하수도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마련입니다.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되어하므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1)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2)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해 놓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축사,가건물등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무실 확인서류는 내외부사진,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평균 50일전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마다 걸리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 지므로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쉽게 설명드려봤으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도 벌써 반이 훌쩍지나갔습니다.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겨울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되어

일상으로의 회복의 희망이 슬프게도 또 미뤄지네요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고려해보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2년 업종대통합시 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로 업무영역이 변경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확인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이유는?

전문건설업 최득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대표자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중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것 일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공부상용도체크가 제일 중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가건물등은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체크사항 : 용도 및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상이해질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는부분이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힘든 한해인듯 합니다.한달여 남은 기간 알차게 보내시고 내년엔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려 봅니다.

신랑출장 따라갔다가 1박2일 골프잡으며 함덕쪽에 유탑유블레스호텔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골프장과 가깝기도 하고 제주도에는 1년에 1~2번정도 오게 되는데 서귀포쪽에서만 여행하다가 

함덕쪽은 처음이라 기대가 많이 되더라구요..숙소는 바다가 보이는쪽으로 잡고 싶어 오션뷰로

잡았는데 탁월한 선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때와 석양질때 숙소에서 여유있게 바다를 바라볼수 있으니

힐링 그 자체입니다 ~숙소 테이블에 앉아 냉장고에  서비스로 들어있는 맥주를 신랑이랑 한캔씩 나눠마시며 바다를 보니 넘 좋더라구요.함덕쪽에 머무르시는분들 유탑유블레스 호텔 강추입니다!!

제주오면 항상먹는게 제주흑돼지인데 로비에 물어봐서 걸어서 가까운곳중 맛집소개받고 간곳이

함덕 그때그집이였습니다~~ 딱 저녁시간대라 붐비는건 어쩔수 없더라구요 2팀대기라 기다렸다가 들어갔구요

맛집인만큼 사람들도 많을테니 이정도 감수는 괜찬죠 ㅎ 

저희는 2인이라 1번세트 시켰어요.세트메뉴 주문시 김치찌개랑 계란찜,소세지,새우등이 다양 먹을수 있으니 고민없이

선택했습니다.삼겹살에 소주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ㅎㅎ제주에 왔으니 한라산이 빠질수 없겠죠? 

김치를 구워서 맛잇게 먹었습니다.제추흑돼지의 마성의 소스인 갈치액젓 끓여서 먹는것때문에 늘 오게 되는것같아요

냄새도 없고 쫀득쫀득 식감도 넘 좋은 돼지흑돼지 강추입니다 ㅎ

신랑과 제주 맛집에서의 술한잔~즐건 골프여행 참 행복한 시간들입니다.맞벌이와 집안일에 힘든요즘이지만 그래도 이런시간들이 있어 버티게 되는것같네요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제주 함덕 흑돼지전문

그때그집 꼭 방문해보세요^^

단풍이 절정이다 보니 토욜 지방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더 막힌 하루이네요.아빠 생신이셔서 세종시에 사는 언니

와 함께 계룡산 갑사라는 절을 방문했습니다.단풍구경겸 갔는데 이번주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구요

따뜻한 날씨 덕에 그간 코로나 여파로 모이질 못했는데 간만에 얼굴보고 좋은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전기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규정 및 기술자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이러한 일정기준을 갖추는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항목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경미한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전기공사면허 준비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실질자본금 확보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기준이며 사업용통장에 현금으로 1억5천이상을 21일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을 통해 

이 자본금 기준을 증빙해야 하며 물론 이 금액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자본금기준금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 놓아야 하며

목적란에 반드시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는 협회제출시 필수서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 예치♣

전기면허 신청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예치후 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하게 됩니다.이때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보증업무를 보려면 추가로 출자해야하나 그렇지 않은경우 단순예치후 면허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다음으로 기술자조건을 잘 맞추는일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술자는 총 3인을 갖추면 되는데 모두 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중 1인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공사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므로

이점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아래표참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요건을 확인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공사업 쪽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므로 꼼꼼히 확인한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전기공사면허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구비

하고 있고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용도 또한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등으로 간판이나 현판도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시 필요한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업진단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작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시면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이 시작됩니다.올해도 두달 남았다고 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마스크가 필요없는 세상이 다시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단풍이 절정은 아닌듯한데 날씨가 추워지니 가을이 가는것이 아쉬운 요즘입니다.점점 짧아지는 가을을 만끽해야

할것같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28종=>14종 업종대통합이 되나 실내건축공사업은 현행대로 단독으로 유지관리됩니다

1500만원 미만이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방법으로 면허취득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시에는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까지 각 항목별로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여야 차질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4가지 구분됩니다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중요한부분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개인 모두 1억5천이상이 실질자본금을 갖춰놓아야 합니다.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한후 진단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갖춰야하는데 부족시에는 증자를 통해 기준금을

맞춰놓습니다.

▶90일이내의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예치♣

실내면허를 관할 기관에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천만원가량이 출자금을 예치해 놓습니다.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보게되는데 면허 신청전 필수로 예치한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되며, 추가로 면허를 낼 경우 예치좌수가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에

문의후 예치하시면 됩니다.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체크사항은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기술자는 2인이상 필요한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맞춰놓습니다.

▶겸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으로 2명이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술자격증 기준: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면허발급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시 공백기간이 5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시설로 일정요건에 따른 사무실을 잘 갖춰놓습니다.

타사업장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즉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요건시 건물내외부 및 간판또는 현판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공부상용도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하며

독립된공간으로 사업장소재지에는 면허를 내려는 회사만 있어야 합니다

면허발급까지는 신설과 기존회사에 따라 진단볼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다보니 신설은 45일내외 기존회사는 최소 2개월정도는 잡으시면 됩니다.관할기관의 주무관님이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되거나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추워지는 날씨가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단풍이 들기시작하는 10월입니다.오늘은 가을비가 꽤 내렸는데요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하니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시 도장공사업과 석공사업에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취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업무영역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신규등록은 자본금 준비부터 사무실까지 체크해야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습식방수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4가지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가장 핵심부분인 자본금기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습식방수공사면허는 법인,개인모두 1억5천이상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이는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묶어놓는 실질자본금외에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규정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을 기준금이상 잘 맞춰놓았는지 입증하는과정으로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면허준비를 시작해야

하기때문에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정확히 준비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면허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향후 면허취득후 공사시 보증이행업무를 보기 위한것으로 면허신청전 미리 예치해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규일경우 미평가로 C등급인 대략 5천만원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기간동안 묶이는 자금이니 만큼 처음 자본금준비시 참고하여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할때 자본금과 함께 기술자준비도 꼼꼼히 잘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요건이 있다보니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기술자는 2인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퇴사시 50일이 넘지않도록 잘 유지관리 되어야 합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국가기술자격증표

▣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항목이 바로 사무실규정입니다.사무실은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

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집기,통신장비를 갖춰야하며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 사무실용도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무실사진제출이 필수이므로 간판이나 현판등 필요사항들을 잘 갖춰놓아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소요기간

90일이내의 신설회사인경우 40~45일정도소요되며 기존회사의경우 자본금묶이는기간부터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심사기간등을고려해 그 이상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면허의 취득 기준등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상황이 상이할수 있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여야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할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올해도 벌써 마지막분기인만큼 알차게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