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시 기업진단 필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기쉽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5개 업종 중 문의가 가장 많은 면허중 하나입니다.

1500만원이상의 공사라면 당연히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기때문에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면허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득방법은 실적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등록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규등록은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요건까지 꼼꼼히 잘 체크를 하여야 하는데 항목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가 나오기때문에 그 기준을 등록기준

이라고 하여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인 자본금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공사면허는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춰야하는데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자본금이상 갖춰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규정을 잘 맞추었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경영지도사,세무사,회계사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해야하는데 적격판정이 나올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진단을 보아야 하기때문에 기존회사의 경우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해야하는 자본금

을 확인후 진행하여야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만큼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회사설립부터 생각하고 계신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을 당연히 추천드리는데 세금이나 실적부분에서 

추후 유리한 부분이 더 많기때문입니다.문의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공제조합이 생소하실수 있습니다. 면허신청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성격은 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회사는 공제조합에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는것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전 예치를 해놓는과정이 필수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규일경우에는 미평가로 C등급인 5천만원가량의 예치금을 넣어놓아야 합니다.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만큼 별도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습니다만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에는 묶이기때문에 자금계획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갖추는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하는데 상시근로요건이 중요한만큼 4대보험가입이 필수 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경우 접수가 반려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하기 명시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가능합니다.면허발급이후에도 기술자는 상시 유지해야하므로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장비

실내건축면허는 장비구비는 별도로 없으므로 시설인 사무실만 잘 갖춰놓으면 됩니다.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기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구비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사무실 내외부,간판등의 사진이 제출이 필수사항임]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이며, 주택이나 가건물등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자체가 안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면허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요기간

신설회사와 기존회사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진단시 자금묶이는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소요됩니다. 회사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관청에서의 심사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하는지 등록기준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사항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