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건설업정보를 드리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 한낮은 여름날씨네요.곧 6월도 시작되니 여름철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자격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문건설업 통합이후 조경식재공사면허와 조경시설물설치면허가 합쳐져 공식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처음 면허를 준하시는분들은  제일 먼저 기술자 인력요건을 확인후 자본금 등 나머지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자외에도 공제조합 예치업무,사무실규정 등의 규정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 인원 및 종류

조경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2명 이나 주력분야 취득여부에 따라 2명 또는 3명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조경식재나 조경시설물 하나의 분야만 필요하면 2명이나 두 개 주력분야를 다 취득하려면 3명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종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으로 건설기술인력을 갖추면 됩니다.

기능사 이상등급의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세요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조경식재면허의 기술인력의 기본조건은 우선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 요건이 갖춰져야하며 면허 신청시  4대보험가입자 명부 를 통해서 상시근로자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2)두번째  사항은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증빙서류는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로 전직장 상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등록전 서류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3) 면허취득후에도 기술인력은 상시유지조건이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초과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요건 제출증빙서류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조경식재시설물 면허 기술자요건을 잘 확인후 갖추었다면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자본금 기준 입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이상으로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 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는 필수사항입니다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현금을 예치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적격심사를

받게됩니다.신설회사가 아닌경우 공사업면허를 처음으로 준비하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현금을 확인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추가로 다른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때는 공사관련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이상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 가능한 시점에 되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신규일경우 자본금 규정 1억5천안에는 공제조합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 5천만원대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정도의 금액은 건설면허 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 면허가 있는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 출자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면허취득이후 약정으로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면허 취득이후 2년후에는 융자도 가능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요건

조경식재시설물 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시설로 사무실 을 갖추는 입니다

사무실 기준 역시 등록기준을 따르므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2) 두번째 사무실요건은 독립된공간이 중요하며  타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함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요건 제출증빙서류: 사무실내외부 사진[현판,간판포함],임대시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요건인 기술자 및 그외의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40~45일,기존회사는50~60일정도 걸립니다.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유난히도 더웠던 8월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아침저녁으로 다행히도 더위가 한풀 꺽여서 다행인듯합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영역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첫번째로 조경식재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것은 바로  자본금 준비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먼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일먼저 해야하는일이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후 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는일입니다

3) 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을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공제조합 출자는 필요한 절차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면허취득전까지는 예치상태이며 면허가 발급된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이후 계약이행보증업무까지 볼수 있게 됩니다.2년이경과후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53좌 대략 5천만원정도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세번째 조경식재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이며,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합니다

2)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후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3)기술자가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입협회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로 해당되며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공사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게 됩니다[2인 :한 개의 주력분야 3인: 두 개의 주력분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1)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하며, 사무실입증서류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해야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