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본격적인 여름인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우가 잦은만큼 미리
대비하는 여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시 갖춰야할 요건은 어떠한것이 있는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 또는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라면 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것이 여러면으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신규등록시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준비시 처음시작하시는분들은 어떤것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막연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전기면허의 경우 기술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제일 먼저 기술자 인력요건을 확인후 자본금 등 나머지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준비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자준비 외에도 공제조합 예치업무,사무실규정 등의 규정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자격증 및 요건
▶자격증 인원 및 종류
전기공사면허는 3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기술인3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이부분은 매우 중요하므로 면허준비시 기술자관련 준비사항을 꼼꼼히 잘 확인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위 자격요건을 확인했다면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 입사가 되어 있어야하는데 면허 신청시 이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2)다음으로 전기면허에서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는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기본요건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특히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전기공사면허 기술요건을 잘 확인하셨다면 자본금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1억5천이상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는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하는일이 중요하며 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일정기간 묶어놓은이후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전기공사업 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자본금의25%에 해당되는 금액인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한후 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1) 이때 발급받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2)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취득동안 유지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면허취득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여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마지막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놓아야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기준 역시 전기공사업법의 등록기준에 따르므로 등록요건을 잘 확인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잘 구비해 놓습니다.
2)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45일전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름인데도 에어컨등 냉방기기로 인해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신경쓰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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