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면허[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전문건설업등록절차는?

 

건설업정보를 드리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벌초가 있어 새벽일찍 본가에 갔다가 오는길에 하늘의 구름이 너무도 예뻐서

한컷찍어봤습니다.며칠 비가 마니온뒤라 그런지 더 쾌창한 하늘에 구름이 입체적으로 떠있었는데 사진으로는 다 안담기네요 ㅠ

오늘은 단종면허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시 어떤 절차와 준비사항이 필요한지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도장공사면허는 이안에 주력분야중에 하나로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 3개업종이 통합되어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불립니다

우선 도장습식방수면허의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고 건설산업법에 의거 등록기준에 따라 건설면허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 요건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영역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기업진단필수)▣

 

1.신규일경우 1억5천이상 기준금 필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일하게 적용,부족시 증자필수]

2.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를 운영중인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먼저 검토한후 묶어놓아야할 자금 파악이 우선요건

3.건설업 면허추가시에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이상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면허내는시점의 실질자본금 파악이 필요

 

☞ 일정기간 현금예치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출자예치▣

 

1.도장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는 과정이 필요

2. 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게 되며 최초 신규등록의 경우 신설회사나 기존회사여부과 관계없이 미평가로 진행되며 대력 5천만원대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됨

[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

3.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2년경과후 60%의 융자가 가능

 

☞ 공제조합출자업무는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예치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출자증명원도  면허신청시 요구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 ▣

 

1. 세번째 준비사항으로 자본금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2. 도장공사면허 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으로 습식방수나 석공사업까지 추가로 주력분야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기술인력을

한명씩 더 갖추면 됨. [주력분야 1개는 2명, 2개는 3명, 3개는 4명으로 최소인원이 필요]

3.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음 

 

☆ 기술인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사항 ☆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타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또는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면 

기술자격으로 부적합 합니다.

 

☞기술자격증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건축,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아래표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기능사이상 자격증을 소지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협회 기술자 등록기준표 참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시설및 장비 ▣

 

1.도장습식석공면허의 마지막기준은  사무실로 핵심내용은 공부상 용도확인[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와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하지않는 공간임

2.평수제한은 없으나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알려드렸고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자본금파악및 기업진단 .사무실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

2.면허접수전까지 기술인력 4대보험가입완료되어 있어야함

3.신청전 공제조합업무 보기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준비하는데 걸리는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