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면허] 자본금,기술자 요건은?

 

9월이 되니 아침저녁 시원한 공기가 한여름의 더위는 이제 조금은 꺽은듯 하네요. 운동하기도 좋은 계절인것같습니다

짧지만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의장면허,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에 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기술능력,공제조합예치,사무실 규정등 이러한 등록기준에 맞게 잘 준비하여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간과하거나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면허접수조차 불가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잘 준비해야하는부분이 중요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기업진단]◈

 

전문건설면허인 실내건축면허를 시작하려고 할때에는 자본금 규정이 있기때문에 이부분을 제일 먼저 확인을 합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이라는 기준금은 동일 하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있기때문에 이부분 역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업무가 필수사항입니다

2)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게 면허를 추가로 내려고 할때에는 회사의 재무상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서 실제로 묶어놔야하는 현금이 1억5천이면 충분한지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이 필요한 사항인지를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3) 자본금입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봐야하는데 적격판정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때  발급되는 " 재무상태진단보고서" ,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예치◈

 

건설업등록시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만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유지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신규등록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이 되기때문에 53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정도의 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좌당금액은 정기적으로 바뀌므로 공제조합업무보는시점에 정확히 확인후 이체해야 합니다

2)면허 발급후 약정이라는 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등을 볼수 있게 되며 2년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3) 공제조합에서의 예치업무가 끝나면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인력을 최소 2명이상 갖춰야 합니다.2인이 동일한 자격증이어도 상관없으나

반드시 1인 1자격증이어야 합니다.

1)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조],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경력수첩일경우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이면 가능합니다

2)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요건을 확인하게 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3) 면허취득후 부득이하게 기술인력이 퇴사시 50일 공백을 넘지 않게 재채용해야만 향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4) 기술자관련 제출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입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요건은 사무실입니다.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1) 사무실은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사무실 관련 입증서류는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사무실 내외부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인부분만 설명드렸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 소요 됩니다. 관할기관 상황에 따라 면허나오는 기간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점 숙지하신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