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 개정 및 등록기준 알아보기

 

여름휴가기간인데 휴식과 재충전을 잘 하고 계시나요? 어제 내린 비로 더위가 아주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기습폭우가 자주 오는 만큼 준비를 잘 해야할듯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인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중 기술자개정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가스1종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변경되어있습니다.따라서 이안에서 주력분야별로 

면허취득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자본금 1억5천기준 단종면허는 기능사정도의 등급으로도 면허취득이 가능하지만 2년전 개정된 기계설비공사업 요건중

기술자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 산업기사이상의 별도의 표가 생겼습니다.따라서 기계설비면허를 준비하고자 하시는분들은 바뀐 기술자요건을 좀 더 꼼꼼히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

 

▶기술자격증 종류

기계설비면허의 기술자 기준은 2명으로 이중한명은 별표2의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기계 초급이상의 인력도 주 인력으로 해당이 됩니다.즉 2명중 한명은 이 조건을 꼭 갖춰야 합니다. 나머지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이상의 표에 해당되거나 건설 기술인협회 기계,건축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 기술자기본요건

1)위의 자격요건을 갖췄다고 하면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최저임금이상의  상시근로요건도 갖춰야합니다.

2)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도 불가하므로 개인사업자나 타회사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안되며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3) 기술자격증빙서류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 기계설비공사업 기능사이상 국가기술자격증표 >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및 공제조합출자◑

기계설비면허의 자본금 규정은 1억 5천이며 이 안에는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해야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개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단,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규정도 동시에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본금 1억 5천 기준금

1) 건설업에 들어가는 자본금은 일시적인 자금이 아닌 일정기간 묶어놓고 기업진단을 봐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신설은 20일 지나야하며 기존회사는 최소 30일이상은 예치해야 합니다

2)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으면 나오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조합 출자예치

1)전문건설면허를 처음 준비하는 신규일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초반대의 금액을

예치해 놓아야만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제조합업무는 현재 전국통합으로 인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합니다.공제조합 신용평가업무 및 자금 이체까지 끝내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건설업면허가 나온후 약정을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및장비◑

마지막으로 기계설비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하기때문에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공부상용도를 확인해야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주거용,불법건축물은 불가 ] 

2) 특히 타사업장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이라는 기준이 있기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의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  기준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59~60일정도 소요되며 기업진단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짧은기간동안 준비하는게 아니다보니 자본금준비부터 등록기준별로 하나씩 잘 체크를 해야만 원하는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핵심적인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회사상황에 따라 자본금등 준비사항이 다를수 있으니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