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것같아 여러가지로 대비를 잘 해야할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고 알고계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는분들을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총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기업진단필수),공제조합업무,기술능력,시설및장비(사무실)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술인력기준은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광범위해서 업종별로 따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안내 및 기준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업 자본금 ◆

전문건설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자본금기준을 확인해야하는데 법인,개인의 경우 대부분  1억5천이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철강구조물공사업과 철도궤도공사업 인경우만 3억 기준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종면허의 대업종화로 인해 자본금 혜택이 늘어났으며 따라서 1억5천만원으로 여러개의 주력분야를 보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법인사업자 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는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계산하여야하므로 정확히 묶어놓아야할 현금을 파악하기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 업무 필수

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인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출자업무 ◆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신청전 전 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1) 신규시에는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므로 53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되며 면허를 추가시에는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에 추가 출자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공제조합 예치금은  자본금 1억 5천규정안에 포함된 금액이며 면허 소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3)면허가 나오게 되면 약정을 통해 조합원이 되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 및 2년후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 공제조합 업무시 발급서류

공제조합 업무를 본후 발급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면허접수시 제출합니다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을  취득하려면 기술자는  최소 2인이상 갖춰야 합니다. 일부 업종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3인],철강구조물공사업[주력분야:강구조물공사 4인/철강재설치공사 5인],철도궤도공사업[주력분야: 철도궤도공사 5인]

1)전문건설면허의 대업종화인해 기술인력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1회만 적용받았던 특례인정이 동일업종내에 한해서는 주력분야를 추가할때마다 적용받게 되어 이또한 기술인력 혜택이 늘어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분야별 초급이상 [먼허 업종에 따라 기준이 상이] 으로 건설기술인으로 갖추면 됩니다

3)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로 최저임금이상되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전문건설업 시설및 장비 ◆

공사업면허를 취득시 마지막 등록가준으로는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추는 일입니다. 장비는 일부업종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위의 표 등록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등록기준 또한 중요한사항이 있으니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1)우선 사무실기준은 용도가 중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 등이 해당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2)평수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습니다

3)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통적으로 갖춰야할 기준에 대해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술자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므로 각 업종별로 설명되어 있는 내용으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초복이라 비로인해 선선했던 날씨가 다시 더워진듯합니다.긴 여름 건강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폭염으로 지구가 연일 뜨거운것같습니다.장마전선이 올라오지못하고 더위만 기승을 부리는것같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2022년 대업종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통합이 되어 업종명이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로 바뀌었습니다.

그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므로 업종내 원하는 면허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가 아닌경우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규면허취득시 일정기준을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갖춰야할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집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꼭 필요한 사항위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이 넘는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을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금속창호공사 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기준금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2)기존사업을하고 있는 겸업자산이 있는경우 실질자본금이 문제 없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놓아야 하는 금액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나되는지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금속구조물창호면허 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 면허를 유자하고 있는 동안에는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이유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면서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 등록기준으로 금속창호공사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최소 2인 으로는  주력분야 한개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인력이 3명이라면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주력분야 2가지 모두 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따라서 타회사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일 경우 자격자로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2)면허취득이후 기술자가 퇴사시 50일공백을 넘지않게 기술자를 충원해야 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기계분야 셋중 하나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의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1)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2)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할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한 공부상 용도인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 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습니다

☞사무실확인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

리겠습니다.올해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여름휴가계획도 잘 세워서 더운여름을 또 잘 극복해야겠습니다

6월도 마지막주가 다 가고 있습니다.장마철이라 비가 오락가락하네요.집중호우에 미리 대비해야하는 시기인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철콘면허라고도 불리우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면허취득시 실적이 필요하다면 양수도거래로 하시면 되며 굳이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진행하시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철콘면허의 업무영역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면허 취득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 면허를 소유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

첫번째 철콘면허  준비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1억5천이상 기준입니다.

신규시 현금을 일정기간묶어놓고 기업진단 가능일까지 기다려야하기때문에 처음 묶이는 자금파악이 중요합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 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 적격판정을 검증하는과정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공제조합출자 ◈

두번째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 일입니다.이는 자본금1억5천 기준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면허취득후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임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해야하며 공제조합업무를 본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약정후 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를

저금리로 받을수 있습니다

▶ 면허 추가일경우 

기존 건설업이 있는 회사가 추가로 면허취득을 하고자 한다면    공제조합 추가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술능력◈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하는 부분으로  철근콘크리트 면허를 취득하려면 해당 기술인력이 필요한데 최소2명이상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1)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요건이 있어서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 철근콘크리트 국가기술자격증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소지자라면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술인력 증빙서류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철근콘크리트공사업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를 제일먼저 체크한후 회사가

타사업장과 구분된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잘 갖춰놓습니다

2)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 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신청시 반려될수 있습니다.

3) 사무실내외사진뿐 아니라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출입문 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면허신청전 어느정도 사무실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 서류상 용도확인방법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공부상 용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에 관해살펴보았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