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서 가을을 만끽할수 있는 주말이였습니다.곧 추워진다고 하니 가을이 가는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오늘은 전기,기계공사업과 같이 많이 내고 있는 업종으로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면허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기술요건에 따라 전문과 일반으로 업종이 구분됩니다. 전문은 기계,전기분야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일반으로 면허를 준비중이라고 하신다면 전기분야,기계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본금준비는 전문,일반 상관없이 동일하나 기술자 준비기준이 다르므로 그 요건을 잘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며 등록기준 인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예치의 기준을 잘

체크한후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제일먼저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준비하실때 확인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이상 규정입니다.전문,일반 모두 동일하며 일시적자금이 아닌 면허취득을 위한 일정기간 현금으로 사업용 통장에 묶어두어야 하므로  처음시작시 정확히 예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금은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추가는 필수사항임]

개인,법인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후 기업진단이라는 업무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되는데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의 경우 자본금 확인은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예치할 현금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진단이 도래될때 큰문제없이 자본금을 입증할수 있게 됩니다

공신력있는기관의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관할소재지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는 필수사항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1억자본금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만큼 따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으나 이체후 나머지금액도 면허발급까지는 잘 유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대락 2천만원정도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한후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예치확인서는 면허신청시 필수서류이며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는 약정이후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소방공사면허취득준비시 자본금다음으로 중요하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기술인력보유입니다.전문,일반중 어떤 업종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기술자기준이 달라지므로 그 요건을 잘 숙지한후 필요한 분야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소유자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소유자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전문:주인력1~2명//보조인력2명(총3인 또는4인)

[주인력 1명이 기계,전기 두 분야를 동시에 취득시 3인의 기술자요건을 갖추면 됨]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1명/보조인력1명(총2인)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특히 공사업에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신청전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증빙서류는4대보험가입자명부,해당관련자격증수첩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요건들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기업진단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원하는 기간내에 소방면허를 취득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곧 겨울이 다가오고 올 한해도 두어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준비도 잘 하시고 남은 2024년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긴여름이 끝나가고 드디어 가을이 찾아온게 아닌가 하네요. 주말에 폭우가 내려서 당황스러웠는데 밤에 창문을 열어 놓았는데 다소 쌀쌀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곧 단풍구경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싱숭생숭합니다.이렇게 한해가 

또 지나가는구나 시간이 또 빠름이 새삼스럽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단종면허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습식방수공사면허는 도장공사, 석공사업와 통합되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습식방수면허만 필요하다면 업종내 주력분야인  습식방수공사만  취득하시면 되며 추후에  다른주력분야도 필요 할경우 기술인력만 더 갖추면 됩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 습식면허를 취득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기준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한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자본금



첫째로 준비해야하는사항은 자본금으로  습식방수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준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5천만원 이상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법인사업자 의 경우 현금으로 준비하는 실질자본금외에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족이 되어야 합니다.

2) 90일이내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라면 갖춰야할 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하는데  이를위해서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은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 예치

 

단종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규로 면허를 낼경우 공제조합 예치금은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 정도를 이체하시면 됩니다. 신규가 아닌 면허 추가라면 공제조합에 출자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공제종합 출자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해야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를 필수서류이므로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공제조합 출자금은 약정이후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2년이 지나면 60%정도의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1)기술자는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하는부분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습식방수 공사업만 취득하려면 2인만 갖추면 되지만 다른 주력분야인 도장공사나 석공사업도 함께 보유하고자 한다면 기술인력을 추가로 구비하시면  됩니다

2)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므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도 맞춰야하며  겸업이나 겸직, 타사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 또한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후 면허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기술인력이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넘지않게 재충원하여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이나 토목분야 초급 이상기술인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인력수급에 따라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 출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만 마련하시면 됩니다.

1)사무실 규정중 가장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사무실용도인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2)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구하셨다면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유난히도 더웠던 8월도 얼마남지 않았네요 아침저녁으로 다행히도 더위가 한풀 꺽여서 다행인듯합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면서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바뀌면서 그 안에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영역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첫번째로 조경식재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것은 바로  자본금 준비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1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먼저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제일먼저 해야하는일이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후 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는일입니다

3) 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을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공제조합 출자는 필요한 절차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면허취득전까지는 예치상태이며 면허가 발급된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이후 계약이행보증업무까지 볼수 있게 됩니다.2년이경과후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53좌 대략 5천만원정도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세번째 조경식재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인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이며,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하며 합니다

2)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후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3)기술자가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입협회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로 해당되며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공사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게 됩니다[2인 :한 개의 주력분야 3인: 두 개의 주력분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1)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하며, 사무실입증서류로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해야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취득시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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