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기업진단],기술자 요건은?

 

오후부터 내리는 겨울비가 그칠지를 모르네요..날이 추웠으면 지난번에 내린 첫눈처럼 폭설이 오지 않았을까하는 양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또 추워질테니 겨울에는 뭐니뭐니해도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려보겠습니다.얼마전 저희아파트에 불이 나서 수십대의 소방차와 구급차,경찰차가

와 있어서 깜짝놀랫었습니다.아파트쪽 도로부터 아파트안쪽까지 소방차가 줄지어 있었고  다행히 재빠른 진화작업으로

큰불로 번지지는 않은듯한데 연기때문에 수십명이 대피하고 일부 어르신과 아이들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에는 특히 난방기구로 인하거나 평상시에도 불은 조심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크게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나뉘어 집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이 필요한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장비 업무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이 필요한 경우>

1)연면적 1만제곱미터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장비 업무

2)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또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업무 

위와같이 필요에 맞게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하시면 되는데 취득업종별로는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기술자기준이 상이하니 이부분을

잘 확인하신후 면허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자격증 기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 기본  요건>

1)상시근로요건이 중요하므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특히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갈수 없으므로 이부분은 잘 체크해야 합니다

2) 면허 접수시에 기술자 자료 준비사항은 관련자격증 수첩과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기준>

 

▶ 소방시설면허의 기준 자본금은 1억이며 이는 개인,법인여부,  전문,일반업종에 상관없이 기준금은 모두 동일합니다

1) 하지만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가 소방면허를 추가하려고 할경우 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실질자본금 파악이 중요하므로

미달시 1억이상의 금액을 묶어놓아야 기업진단에 적격판정이 나올수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2) 따라서 기존회사는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예치할 자본금을 파악한후 시작해야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증자업무또한 고려되어야 함

// 목적란에 소방사설 공사업 표시 필수사항 ]

3) 공신력있는 기관의 적격판정을 받아야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해야할일중 하나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 일입니다

1억이라는 자본금규정안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개인 ,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 후 면허신청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을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 .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안남은 올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