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면허[실내건축면허] 자본금외 신규등록방법 알아보기

새해 첫 주말입니다.1월1일이 되면 새해 인사하기 바쁘죠.. 덕담을 서로 나누며 늘 건강과 무탈함을 기원하며 병오년 새해를 시작해 봅니다.

건설업면허중 오늘을 문의가 많은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장면허,인테리어면허로 알고 있는 실내건축공사면허는 건설기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 신규가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건설면허없이 공사하여도 무관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의 공사라면 단종면허를 취득한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예치 ◈

 

의장면허인  실내건축면허는 자본금규정이 있는 업종으로  기준금 1억 5천이상 필요합니다.

단종면허를 처음 준비하는 신규일 경우  현금예치는 필수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외에도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에 이상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현금예치기간은 일회성의 잔고개념이 아닌  일정기간 [신설 : 21일이후/ 기존회사: 31일이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기업진단을 볼수 있는 시점이 되며 자본금을 입증하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으로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서류인 재무상태진단보고서 , 즉 기업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겸업회사의 경우 회사 재무상태에 따라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할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행이 되어야하며  정확히 묶어놓아야하는금액을 파악해야만 실수 없이 자본금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의무가 있는데 신규일경우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정도의 금액이 묶여지게 되며 이는 자본금규정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예치이후 면허가 나오게 되면 이후 약정을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2년이후 저금리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 기준  ◈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인력을 2명 갖춰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자격증으로는 아래 국가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어 기능사이상의 등급으로 준비하시면 되며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전문건설협회 기술자 등록기준 참조

※기술자의 기본요건

상시근로자 요건으로4대보험가입이 필수

겸업이나 겸직의 불가,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되므로 이부분도 체크

면허취득이후50일이상의 공백이 있을시 영업정지대상이 될수 있으므로 기술인력은 상시유지조건임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기술자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기술자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요건  ◈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면허의 등록기준으로 시설인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하므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춥니다.

또한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와 타회사와의 독립된 공간이라는 개념도 중요하게 체크합니다

 

 

※사무실의 기본요건

공부상용도:사무실로 적합한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등

독립된공간: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독룁된 공간

상시유지조건:사무실 이전시에는 관할기관에 한달이내에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 공부상용도는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할수 있으며 면허신청시에는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사진 및 내외부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를 나올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사업장소재지에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갖춰야할 기본적인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 사항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을 묶어놓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진행을 해야하기때문에 초기에 정확한 예치금으로 확인후 시작하는일이 중요합니다

면허소요기간은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신설,기존회사,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언제든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26년 새해에도 하시는일 모두 번창하시고 건강과 풍요로운 한해가 되시길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