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여름날씨가 된 주말이네요.이상기후 얘기를 안할수가 없네요.30도라는 4월 역대 최고

기온이라고 하는데 낼 비온뒤 다시 짧지만 봄날씨를 느끼고 싶네요

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기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이를  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분류되며  각 항목별로 어떤 기준을 갖춰야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면허 취득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 이상 되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하면  회사 재무상태의  실질자본금 파악이 우선되어져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자금시작일로부터 21일이지나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기면허를 내기위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1)공제조합업무를 본후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2)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가 필요하며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전기면허 준비사항으로 세번째로는  기술인력입니다.

1)기술인력으로는 총  3인으로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 소지자로서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2)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

마지막으로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주거용,불법건축물은 사무실로 사용불가]

3)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시작할 자본금을 정확히 파악후 면허준비를 해야만 실수 없이 공사업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더운주말입니다.차가 많이 밀리는거 보면 그래도 집에 있기보다는 야외로 나오기 좋은날씨인가봅니다

오늘은 공사업면허중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령에 나와있는 기본요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나누어 집니다.

업무영역은 아래와 같으며 그럼 등록기준별 각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첫번째로 전기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자본금 규정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자본금 1억5천이상 갖춰야하는데 이는 사업용통장에 현금으로 21일이상 묶인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규정을 입증하게 됩니다.묶인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이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이상 확보되어있는지 검증하는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 놓아야하는 자금

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

전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한후 협회에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1)자본금규정의 25%인 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합니다

2)예치금은 출자전 단순예치이며 자본금 1억5천 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전기공사업 면허를 준비하려면 자본금만큼 중요한부분이 바로 기술자 3인이상 채용입니다

1)3인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해야하며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 [기술자조건은 아래표 참고]

2)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소방이나 정보통신쪽에 이중으로 기술자

로 들어가 있으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하는사항이 사무실입니다

1)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업무시설과 같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독립된공간으로 현판이나 간판을 갖춰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면허수령까지는 대략 2주정도 소요되며 자본금준비부터 한달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여름과 장마가 시작되는 6월이 곧 시작되네요 여름철에도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단풍이 절정이다 보니 토욜 지방으로 가는 길이 유난히 더 막힌 하루이네요.아빠 생신이셔서 세종시에 사는 언니

와 함께 계룡산 갑사라는 절을 방문했습니다.단풍구경겸 갔는데 이번주 단풍이 많이 들었더라구요

따뜻한 날씨 덕에 그간 코로나 여파로 모이질 못했는데 간만에 얼굴보고 좋은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전기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규정 및 기술자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이러한 일정기준을 갖추는것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항목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경미한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전기공사면허 준비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실질자본금 확보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기준이며 사업용통장에 현금으로 1억5천이상을 21일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을 통해 

이 자본금 기준을 증빙해야 하며 물론 이 금액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자본금기준금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 놓아야 하며

목적란에 반드시 "전기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진단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는 협회제출시 필수서류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 예치♣

전기면허 신청전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예치후 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하게 됩니다.이때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 보증업무를 보려면 추가로 출자해야하나 그렇지 않은경우 단순예치후 면허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다음으로 기술자조건을 잘 맞추는일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기술자는 총 3인을 갖추면 되는데 모두 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중 1인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공사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므로

이점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아래표참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요건을 확인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공사업 쪽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므로 꼼꼼히 확인한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전기공사면허는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구비

하고 있고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용도 또한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등으로 간판이나 현판도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시 필요한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기업진단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작전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혹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시면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이 시작됩니다.올해도 두달 남았다고 하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느껴집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마스크가 필요없는 세상이 다시 찾아오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