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외 등록기준 요점정리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화이트크리스마스인 하루입니다.올한해도 이렇게 얼마남지 않아서 늘 시간의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조경식재공사면허만 취득을 원하시면 기술자2인을 갖추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일정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면 면허취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겨우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식재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되며 신규인 경우 미평가로 53좌를 예치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필수서류로  면허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조경면허를  준비하려면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채용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면허만 주력분야로 가져갈경우 기술인력은 2인만 갖추면되며,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까지 취득하려면 3인

의 기술인력을 갖추면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타사업장과 분리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