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신규 취득 등록기준 알아보기

어제는 100년만에 11월 최고기온이라는  뉴스에 이상기후에 걱정도 되고 따뜻한 겨울이 신기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저녁때  천둥번개 세찬 비바람에 또 놀랐네요 ㅎ 너무도 이쁜 단풍시즌이 주말 비소식에 끝날생각을 하니 아쉽습니다.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때는 무엇보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면허 취득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누어지느넫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되어지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각각 취득할경우를  "일반",둘다 동시에 취득하는경우에는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자본금규정은 동일하지만  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이 달라지니 이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 취득시 접수는  각 시도청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하시면 되며,면허신청전에는 관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준비해야하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소방시설공사면허의 자본금 규정은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1억이상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어느분야로 취득하시든지 전문,일반 동일하게 실질자본금 1억이상 필요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를 해야하며 이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1)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부족시에는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본금 준비를 시작하기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사항입니다.

3)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공사관련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만큼 기술자 보유요건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달라지므로 요건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갈수 없습니다.

2)기술자입증서류는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록기준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45일전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안남은 가을을 만끼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