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기업진단]외 등록기준 정리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  지난주 서울 경기권에 대설특보로 하루종일 눈이 내렸었습니다. 낮에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늦은퇴근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오는데 단지안에 울창한 나무들이 눈꽃이 피어 마치 겨울왕국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눈이 오는걸 그닥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설경을 보니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꼈네요 ㅎ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전기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범위▣

 

 전기관련 공사를 하고 있을경우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하려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로 분류되며 항목별로 어떤 요건을 준비하면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자본금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설인지 기존회사인지에 따라 자본금을 체크하는 기준이 회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가장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담후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전기면허는 최소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를 해야하는데,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 이상 되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묶어놓아야 할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20일이 지난후 기준일을 잡아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

전기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관할지역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인 3,750만원을  예치한후 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면허취득후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를 해야하며 전기공사업  면허소지동안에는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시 세번째로 준비사항은 기술인력 입니다.기술인 3인이 필요하며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로 이중 한명은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조건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사항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을경우 자격기준이 안되므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

마지막 요건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취득조건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