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기준 살펴보기

오늘 때이른 폭염이라고 하더니 저녁이 되어도 실내가 후끈합니다.작년에 더위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역시 무더위가 계속될지 뉴스에서 전기료 누진세 적용때문에

말이 많네요.지구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만큼 우리 생활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할 제도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운날씨속에 외부에서 일하시는 모든분들 건강 유의하시구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문의중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도입취지는 여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때문에 붕괴위험등

사전예방을 위해서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영역은 시설물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여러전문건설업 면허중 등록기준 자본금요건이 강화되어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일의 중요성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사업을 할수 있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신청자체가 안되니 꼼꼼히 준비하셔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준은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3억이상의 자금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뉩니다.법인의 경우 실제 통장에 예치하는금액외에도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3억이 안될경우

증자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특히나 기존회사의 경우 영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해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야 정확히 준비해야할 자본금 금액이 나오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과 상담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면허 신청시 자본금 증빙 필수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써 이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오면 발급받게 되는 서류입니다.

두번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요건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입니다.

자본금의 20~25%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 신용평가에 따라 CC등급,C등급으로
나뉘어 집니다.신규인경우 대부분 미평가인 C등급이 나오므로 대략 7500만원가량 예치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CC등급=65좌, C등급=81좌// 1좌당 금액:927,545원]

이 금액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 계획을 세우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자후 보증업무를 조합에서 보게 되며,2년이 지나면 60%정도 융자도 가능합니다

등록신청 필수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예치후 발급가능한 서류입니다

 

 

세번째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자본금규정만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도 타 업종에 비해 까다롭습니다.

기술자 4인이상 갖추어야 하는데 기술자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

자격을 가진 경력기술자이어야만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타사업장에 겸업이나 겸직해서는 안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등록신청시 필수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이력내역서" 입니다.

네번째 마지막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조건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시설로는 사무실로써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업무용인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장,업무용 오피스텔등입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환경과 사무집기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등록신청시 필수서류는 "사무실사진,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등입니다

장비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므로 아래장비를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12가지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법인명소유,개인사업자인경우 대표자명의의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시 "장비별 사진,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등을 첨부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시 기준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준비하고 면허신청하는데에도 40일 전후 소요되며 관할기관에 신청후에도

면허증 나오기까지 대략 2주남짓 잡으셔야 합니다.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므로 언제든지 궁금하거나 이해안가는부분은 상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여름날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