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화이트크리스마스인 하루입니다.올한해도 이렇게 얼마남지 않아서 늘 시간의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조경식재공사면허만 취득을 원하시면 기술자2인을 갖추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일정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면 면허취득을 할수가 없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겨우에는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식재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되며 신규인 경우 미평가로 53좌를 예치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는 필수서류로  면허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로 조경면허를  준비하려면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채용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면허만 주력분야로 가져갈경우 기술인력은 2인만 갖추면되며,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까지 취득하려면 3인

의 기술인력을 갖추면 됩니다

 

기술자가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타사업장과 분리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9월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햇살이 뜨겁네요.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거보면 가을이 오고는 있나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취득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합쳐지면서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되었으며 그 안에 주력분야로 취득하도록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되며 그럼

신규등록의 취득조건과 방법에 대해 영역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면허 신규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충족이 되어있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지산이 있기때문에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먼저하여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묶이는 자금은 면허 유지동안 지속되며 면허반납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공제조합예치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조경면허 세번째 준비사항은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인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체크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의 주력분야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요건으로 시설 및장비가 있는데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사무실부분을 입증하게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아침저녁기온이 좀 떨어져서 그런지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비타민C를 잘 챙겨먹고 피로하지 않게 숙면을 취하는것도 감기예방에 좋은 습관인것같습니다.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합쳐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안에 주력분야로 면허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면허취득을 위해서 준비해야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할수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 가지로 효율적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면허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 모두 1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파악해야 하기때문에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위 기준에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식재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사항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세번째 준비사항으로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정확히 확인후 면허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입협회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가 기술자로 해당되며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공사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게 됩니다[2인 :한 개의 주력분야 3인: 두 개의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되어 있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안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부분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80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준비사항으로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의 주력분야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길라잡이 오수입니다.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자본금,기술자요건이 개정되면서

업종통합으로 인해 업역규제가 완화되었으며,시공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해 개정된 등록요건에 맞게

면허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명칭

입니다.동업종내 주력분야별로 면허취득을 하게 되며 그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영역 ◑

위와같이 조경식재공사업이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

그럼 신규로 취득시 등록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조경식재공사나 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자금본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며,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놔야

하기때문에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자본금 입증을 위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 개념이 필요하며,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최근가결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합니다

2)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건설업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로 충족여부를 입증한후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발부받아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조경식재,시설물설치면허를 신청하기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사항이며 자본금기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1)면허취득을 하게 되면 대표자가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이후 공사시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2)2년이 경과되면 저금리로 60%정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신규등록의 경우,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 금액을 예치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고 할때에는 기술자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주력업종별로 2인이며

두개이상을 동시에 취득하려고 하거나 하나의 주력분야 취득후 동종업종내에 추가할경우에는 

기술자특례인정이 적용돼 감면받아 1명을 추가시 업종내  두분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할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하나의 업종을 추가시 1회에 한정되어있던 기술자 특례적용이 같은업종내에서는

무한적으로 감면을 받을수 있다는 혜택이 생겼습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국가기술자격증중 아래표에 해당되는 자격증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 조경식재공사,시설물설치공사를 하기위해서는 시설및장비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규정부터 사무실규정까지 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다면 신청자체가 불가하므로

사무실요건까지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1)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공부상용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등이 가능하며 주거용,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함]

2)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에 대해 등록시 요건을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55일전후정도 소요 됩니다.자본금을 묶어놓고 시작해야되기때문에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해야만 문제업이 면허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1월도 2/3가 지나갔습니다.시간이 참 빠르게 느껴져 한달,일년이 금방갈것만 같습니다.

올해는 계획세운일들이 잘 지켜나갈수 있도록 다시한번 정비하고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철건강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