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철쭉꽃이 절정이라 여기저기 가까운곳에서도 예쁘게 피어있는것을 많이 볼수 있네요.꽃피는계절  봄이 참 좋다는걸 새삼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공사면허라고도 불리는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실내면허와 같이 전문건설업 면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지는데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종의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어지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면 접수자체가 불가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신청 및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면허의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부분인 현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일 경우 기존 겸업자산이 있다보니 최근 가결산재무제표이 선검토가 이루어져야하며 검토후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자본금 묶어놓는일이 면허취득의 시작입니다 .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이 잘 충족되어있는지 상태를 파악후 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실내인테리어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신설회사,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를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만일 기존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라면 출자한 공제조합에 추가로 예치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실내공사면허취득을 위한 세번째 준비사항으로는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인력은 최소 2명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들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채용이 가능한지 확인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면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체크포인트는 공부상 용도가 가장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용품과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체크하여 이상이 없는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인테러어 면허 실내건축공사업취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등록으로 하면 처음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시면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9월도 이제  몇일남지 않았습니다.벌써 10월이라고 생각하니 2022년 한해도 훌쩍 지나가 버릴듯하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많이 내는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통해 면허취득하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등록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기준을 갖추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마련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법무사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나오는지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등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체크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

로 증빙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유지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목적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실내면허 기술자로 자격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이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 기준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사항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면허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등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휴도 다가옵니다...만연한 가을 날씨를 즐길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너무도 많이 비가 내려서 산책자주가던 탄천 산책로도 잠길 정도였네요

내일까지도 계속 온다고 하니 큰피해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문의가 제일 많은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종면허라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14개로 통합되었으며 인테리어 면허로도 많이 알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업종통합에도 단독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등을 갖춰야하는데 각각 항목별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을 확인하는일입니다

1)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할경우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자본금 적격판정과정이 기업지단이며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먼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진행해야 합니다

1)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예치금의 목적은 면허취득후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약정을 통해 볼수 있게 되며 이는 면허취득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출자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준비하실 사항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 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건축초급이상의 기술자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는 면허취득이후에도 상시유지조건이기때문에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시 사무실을 갖춰 놓아야하는데 사무실은 용도체크가 중요합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며,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2)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가건물,주거용등 은 불가하므로 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요약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곧 여름휴가철도시작됩니다.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기쉽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5개 업종 중 문의가 가장 많은 면허중 하나입니다.

1500만원이상의 공사라면 당연히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기때문에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면허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득방법은 실적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등록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규등록은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요건까지 꼼꼼히 잘 체크를 하여야 하는데 항목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가 나오기때문에 그 기준을 등록기준

이라고 하여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인 자본금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공사면허는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춰야하는데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자본금이상 갖춰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규정을 잘 맞추었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경영지도사,세무사,회계사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해야하는데 적격판정이 나올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진단을 보아야 하기때문에 기존회사의 경우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해야하는 자본금

을 확인후 진행하여야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만큼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회사설립부터 생각하고 계신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을 당연히 추천드리는데 세금이나 실적부분에서 

추후 유리한 부분이 더 많기때문입니다.문의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공제조합이 생소하실수 있습니다. 면허신청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성격은 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회사는 공제조합에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는것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전 예치를 해놓는과정이 필수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규일경우에는 미평가로 C등급인 5천만원가량의 예치금을 넣어놓아야 합니다.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만큼 별도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습니다만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에는 묶이기때문에 자금계획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갖추는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하는데 상시근로요건이 중요한만큼 4대보험가입이 필수 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경우 접수가 반려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하기 명시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가능합니다.면허발급이후에도 기술자는 상시 유지해야하므로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장비

실내건축면허는 장비구비는 별도로 없으므로 시설인 사무실만 잘 갖춰놓으면 됩니다.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기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구비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사무실 내외부,간판등의 사진이 제출이 필수사항임]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이며, 주택이나 가건물등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자체가 안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면허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요기간

신설회사와 기존회사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진단시 자금묶이는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소요됩니다. 회사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관청에서의 심사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하는지 등록기준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사항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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