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철쭉꽃이 절정이라 여기저기 가까운곳에서도 예쁘게 피어있는것을 많이 볼수 있네요.꽃피는계절  봄이 참 좋다는걸 새삼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인테리어공사면허라고도 불리는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실내면허와 같이 전문건설업 면허를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

이라고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지는데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종의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어지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합니다. 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절차와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하나라도 미비하면 접수자체가 불가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신청 및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면허의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부분인 현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일 경우 기존 겸업자산이 있다보니 최근 가결산재무제표이 선검토가 이루어져야하며 검토후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자본금 묶어놓는일이 면허취득의 시작입니다 .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면허취득을 위한 자본금이 잘 충족되어있는지 상태를 파악후 검증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실내인테리어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게 됩니다.

공제종합 출자는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신설회사,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를 출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만일 기존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인 회사라면 출자한 공제조합에 추가로 예치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실내공사면허취득을 위한 세번째 준비사항으로는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인력은 최소 2명이상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들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채용이 가능한지 확인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면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는  시설로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체크포인트는 공부상 용도가 가장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용품과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체크하여 이상이 없는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인테러어 면허 실내건축공사업취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등록으로 하면 처음 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됩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시면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9월도 이제  몇일남지 않았습니다.벌써 10월이라고 생각하니 2022년 한해도 훌쩍 지나가 버릴듯하네요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많이 내는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통해 면허취득하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해진  등록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기준을 갖추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실내건축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마련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법무사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충분히 나오는지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은 얼마인지등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체크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

로 증빙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유지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이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목적은?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실내건축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발급] 소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실내면허 기술자로 자격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이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 기준중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사항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면허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등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연휴도 다가옵니다...만연한 가을 날씨를 즐길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루종일 너무도 많이 비가 내려서 산책자주가던 탄천 산책로도 잠길 정도였네요

내일까지도 계속 온다고 하니 큰피해없이 지나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문의가 제일 많은 업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종면허라 불리우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14개로 통합되었으며 인테리어 면허로도 많이 알고 있는

실내건축공사업면허는 업종통합에도 단독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습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럼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등을 갖춰야하는데 각각 항목별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을 확인하는일입니다

1)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지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할경우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반드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자본금 적격판정과정이 기업지단이며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먼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후 진행해야 합니다

1)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예치금의 목적은 면허취득후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약정을 통해 볼수 있게 되며 이는 면허취득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을 세울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출자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로 준비하실 사항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 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은 아래표와 같으며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건축초급이상의 기술자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는 면허취득이후에도 상시유지조건이기때문에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시 사무실을 갖춰 놓아야하는데 사무실은 용도체크가 중요합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만 하며,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2) 공부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으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가건물,주거용등 은 불가하므로 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요약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곧 여름휴가철도시작됩니다.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직 단풍이 절정은 아닌듯한데 날씨가 추워지니 가을이 가는것이 아쉬운 요즘입니다.점점 짧아지는 가을을 만끽해야

할것같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28종=>14종 업종대통합이 되나 실내건축공사업은 현행대로 단독으로 유지관리됩니다

1500만원 미만이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방법으로 면허취득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시에는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까지 각 항목별로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여야 차질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4가지 구분됩니다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중요한부분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개인 모두 1억5천이상이 실질자본금을 갖춰놓아야 합니다.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한후 진단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갖춰야하는데 부족시에는 증자를 통해 기준금을

맞춰놓습니다.

▶90일이내의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예치♣

실내면허를 관할 기관에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천만원가량이 출자금을 예치해 놓습니다.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보게되는데 면허 신청전 필수로 예치한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일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되며, 추가로 면허를 낼 경우 예치좌수가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에

문의후 예치하시면 됩니다.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체크사항은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기술자는 2인이상 필요한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맞춰놓습니다.

▶겸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으로 2명이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술자격증 기준: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면허발급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시 공백기간이 5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시설로 일정요건에 따른 사무실을 잘 갖춰놓습니다.

타사업장과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즉 업무시설인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요건시 건물내외부 및 간판또는 현판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공부상용도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하며

독립된공간으로 사업장소재지에는 면허를 내려는 회사만 있어야 합니다

면허발급까지는 신설과 기존회사에 따라 진단볼수 있는 기간이 상이하다보니 신설은 45일내외 기존회사는 최소 2개월정도는 잡으시면 됩니다.관할기관의 주무관님이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시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적인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해가 안되거나 좀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추워지는 날씨가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신규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기쉽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25개 업종 중 문의가 가장 많은 면허중 하나입니다.

1500만원이상의 공사라면 당연히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기때문에 추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면허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득방법은 실적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등록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신규등록은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요건까지 꼼꼼히 잘 체크를 하여야 하는데 항목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가 나오기때문에 그 기준을 등록기준

이라고 하여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될수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인 자본금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공사면허는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갖춰야하는데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자본금이상 갖춰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 자본금규정을 잘 맞추었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경영지도사,세무사,회계사등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해야하는데 적격판정이 나올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진단을 보아야 하기때문에 기존회사의 경우 처음부터 정확히 준비해야하는 자본금

을 확인후 진행하여야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만큼 전문가와 상의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회사설립부터 생각하고 계신다면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을 당연히 추천드리는데 세금이나 실적부분에서 

추후 유리한 부분이 더 많기때문입니다.문의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처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공제조합이 생소하실수 있습니다. 면허신청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를 해야 합니다. 출자금의 성격은 공사업면허를 취득한 회사는 공제조합에서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는것으로

전문건설업 면허 신청전 예치를 해놓는과정이 필수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규일경우에는 미평가로 C등급인 5천만원가량의 예치금을 넣어놓아야 합니다.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만큼 별도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습니다만 실내건축면허를 소지하는 동안에는 묶이기때문에 자금계획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갖추는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하는데 상시근로요건이 중요한만큼 4대보험가입이 필수 입니다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자가 있는경우 접수가 반려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하기 명시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가 가능합니다.면허발급이후에도 기술자는 상시 유지해야하므로 퇴사시 50일공백이 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장비

실내건축면허는 장비구비는 별도로 없으므로 시설인 사무실만 잘 갖춰놓으면 됩니다.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기때문에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구비해야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구비합니다.[사무실 내외부,간판등의 사진이 제출이 필수사항임]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이며, 주택이나 가건물등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자체가 안될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후 면허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소요기간

신설회사와 기존회사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진단시 자금묶이는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소요됩니다. 회사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관청에서의 심사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하는지 등록기준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사항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해가 저물어 가네요..모든사람들이 힘들게 버티었던 한해로 기억되는 해가 아니였나

싶습니다.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종식이되는 해가 되길 바라면서 시작해 봅니다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이 2022년 28종->14종으로 업종대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실내건축공사업은 단독업종으로 계속 유지되오니 면허취득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릅니다. 법령에 나와있는 등록기준에 의해 면허준비를

하셔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크게 아래와 같이 4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일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이상 실질자본금 즉, 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아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자본금기준을 맞춰놓아야 합니다]

2)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심사 판정이 나오면 입증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기업진단의 의미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자산,부채등을 산출해 내고자하는 업종의 자본금 규정보다 자본총계가

클경우 적격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 또는 세무사,회계사같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업무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

두번째로 설명드릴부분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

1)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에 해당되는 약 5천만원가량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후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출자금은 면허취득후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 보증관련업무로 사용되며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동안에는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

실내건축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1)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2)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도 자격이 됩니다

3) 자격증 입증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면적규정은 없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1)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3)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현판이나 간판사진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나오기까지 소요되는시간은 대략 50일전후정도 됩니다.해당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등록기준을 하나씩 잘준비하셔서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연일 신종코로나로 심난한 요즘이네요. 중학교에 다니는 큰아이 방학때 봉사활동도 둘째 연수프로그램도

다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되는거 보면 조심 또 조심해야되는 것같습니다.모임이나 사람많은곳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문의가 많은 업종중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한후 공사업을 하여야 합니다.입찰외에

공사발주에 있어서도 향후 전문건설업 면허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니만큼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에 앞서서 업무영역및 범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후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위해서 면허취득 등록기준은 다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각 요건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요건이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만원이상 자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 맞춰놓아야 합니다

2)실질자본금이라고 하여 현금으로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 하는데요 일정기간 지나면 진단을 볼수 있는

시점이 됩니다.

=>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먼저 예치해놓아야하는금액을 확인하는일이 중요합니다

3)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면허가 나올때까지는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하루라도 기준금액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진단볼수 있는 기간을 카운팅해야 하므로 금액이 유지될수 있도록 체크하여야 합니다

4)기업진단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는 등록신청시 필수서류입니다

◈공제조합출자 예치

실내건축면허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입니다

1) 대략 5천만원가량 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놓고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대부분 신규일경우에는 미평가인 54좌 입니다

☞2019.07.30일 기준 좌당 금액 : 928,434원

2)공제조합에 묶이는 이자금은 따로 준비하는 자금이 아니고 자본금 1억 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향후 공제조합에 이체시 예치해놓은 실질자본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3)출자금 증빙서류로는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약정 맺은후 조합원이 된후 2년정도 지나면 60%정도 대출도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세번째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1)기술자는 4대조험에 가입한 상시근무자로 겸직이나 겸업이 안되며 1인 1자격 요건입니다

2)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수첩소지자) 기능사이상

조건이므로 해당이 되는지 잘 확인하신후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3)기술자 증빙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면허는 장비는 따로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을 잘 갖추면됩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사무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통신장비,사무집기등이 갖추어져야하며 간판이나 현판도 필요합니다

2)사무실을 얻으려고 할때에는 먼저 체크해야하는사항이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공부상 용도를 잘 확인한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페스텔,지식산업센터,공장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가건물등은 반려될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타사업장과는 같이 사용할수 없습니다

4)등록신청시 필수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자본금 준비부터 사무실까지 요건을 하나씩 잘 준비를 하여야 면허취득이 가능한

만큼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상담을 통해 준비를 잘 하셔야 시간낭비없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를 받을수 있습니다.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자본금준비부터 45~55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부분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곧 학기가 시작인데 신종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새학기가 되기전에 진정되었음하는 바램입니다

곧 2019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그 어떤해보다 정신없이 보낸 한해였네요

다가오는 새해도 후회없이 알차게 보내야 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그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막상 준비하려고 하면 어떤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할때가 있습니다.

단종면허인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을 위해 항목별로 어떤것을 준비하면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없이도 가능하나 그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우선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영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등록기준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법에 따르는 전문건설업 등록요건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갖추어야만 면허취득을

할수 있습니다. 4가지로 등록기준을 구분할수 있는데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기준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첫번째 기준은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일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통장에 현금으로 예치를 일정기간한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이상 갖추어야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2)통장에 실질자본금이라고 하여 자본금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 예치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요건이 됨을 증빙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필수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예치

실내건축공사업 두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금 예치입니다.

1)신용평가에 따라 CC등급과 C등급으로 나뉘어지는데 대부분 신규일경우에는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 가량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등급 : 54좌 =50,135,436 원 /1좌당 =928,434원 [2019.07.30 현재 기준]

2)이 금액은 보증업무 용도로 묶이는 자금으로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동안에는 유지하여야 하므로 자금계획세우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필수증빙서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기술능력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 세번째 요건은 바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것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증으로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인력을

갖추시면 됩니다

2)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기술자격증>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필수증빙서류: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4.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마지막 요건은 바로 사무실 입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지만 어느정도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들어가 있고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용오피스텔,공장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컨테이너등 가건물은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및 장비 필수증빙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 계약서"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 나올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50일전후 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

신청후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도움이 되고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회사 여건에 따라 체크하셔야 하는 것들이 있으므로 준비하시

는동안 궁금하신부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올 겨울은 많이 춥지 않다는 예보가 있지만 그래도 겨울 운동도 게을리 하지 않고 부지런히

건강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다가오는 새해 계획 잘 세워서 뜻깊은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많이 내는 업종이며 문의도 많은 면허중 하나입니다.

2019.06.19일자 기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의 자본금 개정이 되어 실내건축면허 신청시 자본금기준이

기존 2억에서 1억5천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기준이 내려갔어도 자본금은 등록기준중 가장 중요하고 까다롭게 보기때문에 잘 준비를 하셔야

면허발급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어떤 공사업을 할수 있는지 업무범위와 영역을 먼저 살펴본후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상 반드시 위와 관련 사업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셔야만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등록기준은 건산법에 따라 면허발급을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총 4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필수요건으로 모두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므로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신청자체가 안되오니 이점 염두해 두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자본금 규정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입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 (통장에 실제로 들어있어야 하는 금액)외에도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역시 1억 5천으로 맞춰놔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때문에 맞춰야할 자본금기준이 1억5천이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저희와 같은 컨설팅의 조언을 받으셔서 정확히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확인하시고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일정기간 통장에 예치한 후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보게 되는데 이때 발급받는 서류는 등록신청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입증 필수 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두번째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것입니다

-자본금 규정안에 포함된 금액이며 공제조합 자체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데

신규인경우 대부분 C등급인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금액은

대략 5천만원가량 됩니다 [좌당 금액 : 927,545원]

-자본금 규정은 내려갔으나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보증업무관련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 묶이는 자금으로 2년뒤에는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예치 입증 필수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세번째로 실내건축공사면허 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보유입니다

-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무자로 1인 1자격증입니다

-타 사업장에 겸업이나 겸직이나 해서는 안됩니다 

-자격요건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종목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아래의 표를 참고)

☞기술능력 입증 필수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기술자격증>

4.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면허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오피스텔,아파트형 공장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컨테이너,무허가 건물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갖춰놔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공유하는 공간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필수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 계약서 (임대시)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신청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얼핏보면 간단해 보일수 있으나 막상 진행하시려고 하면 막막한 경우가 생기실수 있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증이 나올때까지  대략 45~55일정도 평균 소요됩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철저히 해나가야 시간낭비없이 면허발급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무더위에 지칠수 있는 시기입니다.보양식 섭취 및 충분한 휴식과

수면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만 면허등록발급이

가능한데 그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6.19일자로 건산법에 의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중 자본금이  30% 완화되는  법개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실내건축공사업도 기존 자본금 규정 2억이 아닌 1억5천이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을 먼저 살펴보고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1500만원이하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

하고 사업을 영위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위 4가지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첫번째 기준은 자본금 1억5천이상 입니다.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구분되는데 법인같은경우 둘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이 1억5천이 안될경우 증자를 해야하고,실제로 통장에도 1억5천이상

예치를 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자본금 증빙을 하는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상태표를 사전 점검후 정확히 통장에 예치해놔야 하는 금액이 정해지므로

반드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상담하셔서 준비해야하는 자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증빙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두번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입니다.

-실내건축면허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금액 예치를 해야되는데 ,자본금기준이 변경되

었으나 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해야되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은 54좌에 상응하는

5천만원가량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1좌당 = 927,545원)

- 출자예치 증빙서류: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세번째 실내건축면허 기준은 기술능력으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입니다.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무요건이며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타사업장 근무는 안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기술자 2명은 면허를 유지하는동안에 갖춰야하는 요건으로 퇴사시 50일이내에 다시 고용하지 않을시

영업정지될수 있습니다

-기술자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 사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증◈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조건은 시설및 장비로 여기서는 사무실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사무실 역시 일정 요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상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실용도록 적합한 곳으로

주거지나 가건물등은 안되므로 이점 잘  체크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독립된 별도의 공간으로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책걸상,사무집기,컴퓨터,통신,전화기등 업무를 볼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건물등기부 등본/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신청준비까지도 40일전후 소요가 되며 관할지역에 심사기간만도 2주가량 소요되므로

면허취득 계획을 세우실때 준비기간과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6월도 어느덧 마지막주가 다가오네요 여름이 시작된 만큼 평소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