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자본금 기업진단외 등록기준

새해 첫날입니다. 2023년 계묘년도 힘찬 한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면허는 전문과 일반으로 업종이 구분되는데 전문은 기계분야,전기분야 모두 취득하는것이며, 일반으로

면허를 낼경우에는 전기분야,기계분야로 구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기술자 보유기준이 다르므로 취득기준을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업무범위◈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준비하시면 되며 등록기준인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예치등을 법령에 맞게 잘 준비한후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소방면허를 시작하실때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자본금 1억이상규정입니다.전문,일반 모두 기준금은 동일하며 사업용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자본금 1억이상이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유지해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이상되어 있어야하며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개인,법인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후 기업진단이라는 업무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되는데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 겸업자산이 있는 회사가 공사업면허를 추가할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묶어놓아야할 현금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하면 됩니다

▶ 공신력있는기관의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협회에 면허신청하기전에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1억자본금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치해놓은자본금에서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한후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발급받는 예치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를 약정후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볼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 능력◈

소방공사면허취득준비시 자본금만큼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기술인력보유입니다.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기준이 달라지므로 조건을 잘 숙지후 필요한 분야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전문: 주인력 1~2명 / 보조인력2명(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 주인력 1명 /보조인력 1명(총 2인)

 

▶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면 안됩니다

▶기술자 입증서류는관련자격증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자본금 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며 신청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해인만큼 올해 소망하는일이나 세운 목표를 잘 이루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