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햇살이 뜨겁네요. 그래도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거보면 가을이 오고는 있나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취득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합쳐지면서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되었으며 그 안에 주력분야로 취득하도록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하시면 되며 그럼
신규등록의 취득조건과 방법에 대해 영역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공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면허 신규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충족이 되어있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지산이 있기때문에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먼저하여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묶이는 자금은 면허 유지동안 지속되며 면허반납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공제조합예치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조경면허 세번째 준비사항은 자본금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인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체크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의 주력분야가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요건으로 시설 및장비가 있는데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사무실은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등의 서류 제출을 통해 사무실부분을 입증하게 됩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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