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벌써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겨울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도 다시 재확산되어

일상으로의 회복의 희망이 슬프게도 또 미뤄지네요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를 고려해보시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2년 업종대통합시 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주력분야로 업무영역이 변경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하는 항목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확인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이유는?

전문건설업 최득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대표자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 취득시 기술자2인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중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것 일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공부상용도체크가 제일 중요하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가건물등은 접수 자체가 불가하므로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체크사항 : 용도 및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온실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상이해질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는부분이있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힘든 한해인듯 합니다.한달여 남은 기간 알차게 보내시고 내년엔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기다려 봅니다.

전날부터 내렸던비가 다음날 아침에도 부슬비처럼 오는데 겨울비라 그런지 더 감성적으로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다시 추워지는게 아쉬운 날씨지만 겨울은 겨울다워야 하겠지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업종대통합으로 28개업종에서 14개업종으로 통합 관리되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도부터 적용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통합없이 단독으로 운용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위해서는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건설업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것은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준을 잘 준비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단종면허취득방법에는 양수도등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신규등록을

진행하는것이 합리적입니다.그럼 신규등록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기준▣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 규정인 1억5천이상의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1억5천미만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준비전에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맞춰야할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적격판정시 자본금입증이 되며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신청을 하기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인 C등급인 54좌로 대략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이체후 등록신청합니다

-이 금액은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연말 자본금시 인정되는 항목입니다

-면허취득후 대표자의 약정을 통해 조합원이 되어 공사관련  계약 보증이행업무로 묶이는 자금입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신청시 제출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면허취득시 갖춰야할 등록기준중 하나인 기술자 2인을 갖추는 일입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게 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 의 초급이상이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소지자나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중 채용하여야 합니다

☞기술자입증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자격증사본입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 요건으로는 사무실입니다.면적제한은 없으나 사무실로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이 가능하며 주거용단독주택,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도록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사무실증빙서류는 사무실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입니다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취득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핵심부분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소요되며 이는 신청월기준 전월말의 가결산재무제표가 나오는시기와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히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