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건설정보

주말을 앞두고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깜짝놀랐습니다. 늘어난 코로나에 실내활동이 더 많아지는

겨울인만큼 건강관리에 신경써야 할것같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상하수도공사면허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독 업종으로

유지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양수도,신규신청등이 있는데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등록

으로 하시면 되며 오늘은 신규등록시 갖춰야할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반드시 건설업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제일 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규정으로 개인,법인모두 1억5천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자본금개념이 필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자산중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계산되는만큼

회사가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기업전문기관에 의뢰한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

1)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 를 거쳐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가 준비해야할 자본금 확인을 먼저한후 자금을 묶어놓아야 하며

이는 기업진단과정의 첫시작입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

자본금 1억5천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하지만 면허소지동안 계속해서 공제조합

에 자금이 묶이는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2)향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신청전 출자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며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세번째로 기술인력 2인입니다.이는  아래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의 경력수첩 [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보유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1)기술자는 기본적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2)상시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대표자도 조건만 된다면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 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으로 입증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장비 ▣

마지막 상하수도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마련입니다.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되어하므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1)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별도의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2)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미리 확인해 놓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축사,가건물등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사무실 확인서류는 내외부사진,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평균 50일전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마다 걸리는 기간이 상이합니다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 지므로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쉽게 설명드려봤으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도 벌써 반이 훌쩍지나갔습니다.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가 종식되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오늘은  이른아침 눈이 펑펑 오기 시작해서 정말 간만에 눈이 예쁘게 쌓여있었네요

뉴스에서는 대설특보라 좀 걱정되길했는데 길쪽엔 눈이 다 녹아 있어서 운전하기는 큰무리가

없었습니다.그보다도 코로나확진자가 천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단계가 격상되거나 할수있는 분위기네요 ㅠ 자영업자분들도 힘든날이 계속인데 어떤조치를 감수하더라도

하루빨리 확진자감소가 되기만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단종면허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업종대통합으로 28개 전문건설업 업종이 14개로 통합 운영됩니다. 상하수도공사업은 통합대상이

아니므로 지금처럼 단독 업종으로 유지됩니다.

상하수도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건설산업법에 의거 법령에 정해져있는

등록기준이라는 것이 입니다. 이 등록기준을 잘 갖춰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각 항목별로 핵심부분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 업무범위및 영역♣

♣상하수도설비 등록기준♣

1.자본금 기준

상하수도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가장먼저 고려해야하는 부분은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현금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인자본금도 1억5천이상 맞춰놓아야 하기때문에 필요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자본금요건은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통해 입증하게 되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가결산 재무제표검토를 통해  예치해야할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금액을 

파악한후 면허 나올때까지 자금을 연속성으로 묶어놓아야합니다. 

2.공제조합 예치 

면허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5천안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략 5천만원가량되는 금액을 예치한후 면허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 출자금은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 보증관련금액으로 상하수도공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묶여있으며 면허가 필요없어서 반납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 받아 제출합니다

3.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으로 기술자 2인이상은 채용해야 합니다

▶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 근로자 이여야합니다

▶자격기준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기계/토목 분야 초급이상] 소지자가 가능합니다

4.시설 및 장비

마지막 상하수도면허의 요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기때문에 반드시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여야 합니다

[현판 또는 간판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을 갖춰야 함]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 또는 컨테이너등 가건물등은 불가하오니 공부상 용도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에 관해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가장 첫단추인 자본금 규정부터 잘 확인후 기술자등 나머지 요건을 갖추

시면 됩니다.대략 면허 나오는 기간은 50일전후 되므로 원하는 기간내에 취득하려면 등록기준을 잘 

확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눈이 내린후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길도 미끄러울수 있고 갑자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또한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