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오늘은 무더운 날이였네요.비가 또 많이 내린다고 하니 미리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면허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으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었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
여전히 단독업종으로 관리유지 중입니다.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지는데 자본금부터 사무실규정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 경우라면 신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 영역◈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그 의미는 실질자본금인 현금을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하는일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기준도 맞춰야 하므로 증자가 필요한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먼저 받아본 후 자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후 면허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이체한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상하수도면허를 준비하는 회사는 기술자 2인 확보가 필수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요건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중 해당되는 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신청시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공사면허 준비사항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꼼꼼하게체크하셔야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습니다
▶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으로
사무실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하시길 바랍니다.등록기준을 잘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3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